2014-12-1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12월 정책 브리핑 주요 내용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두 달째 2.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올 들어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모두 0.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결정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문자 그대로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랜 만에 "중립적인" 모습을 보았다. 다음은 현장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총재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3%대 성장과 1∼2%대의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 없을 것.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
- (최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만족할 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 구조적 문제점이 워낙 뿌리 깊게 잡혀있어서 그런 것이다. 저성장, 저물가에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두 차례 금리를 내릴 때 가계부채와 자금 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했던 조치다. 금리를 두 차례 내렸지만 아직 외국인자금의 이탈 움직임은 없다.
- 지난 10월 (전망을) 내놓은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금 3.9%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 추세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흐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유가가 하반기에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소비자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가계부채가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 보고 국제적인 자금 흐름,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준다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 중국인민은행의 공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기존 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결국 데이터 의존형, 예를 들면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거고 해서 중국인민은행도 결국 중국경제 흐름에 맞춰서 아마 운용할 것으로 (본다).
- (중국인민은행이) 지난번 한 번 인하하고 나서는 아직 이렇다 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아직 크게 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전자업계, 자동차 업계들이 할인경쟁으로 공략을 한 것이 나타났는데, 시즌의 특정된 사안인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일본 기업들의 영업마케팅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 시중에서 돈이 안  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총량이 부족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신용경계감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업황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기업은 전체적인 신용총량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 두 달 전에 내놓은 물가전망치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로이터통신 기사

Bank of Korea holds rates steady, cut seen in ear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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