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2

한국 정부 장기침체 경고하면서 대책은 미흡, 디플레이션 우려는 오히려 상승

오래 준비한 기사가 하필 CPI가 발표된 오늘 아침에야 탈고돼 소개합니다
- 한국 정부는 일본식 장기불황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지만 지금까지 대응은 일본이 25년여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 지금까지 취한 정책은 사실 금리 인하와 금융 완화 그리고 대단히 소극적인 재정 완화에 그치고 있으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한국 국민들은 당장 소득 증가세 둔화, 높은 가계부채 부담, 인구 고령화 등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디플레이션 경고가 오히려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
- 그에 따라 잠깐 회복되는 듯했던 소비심리는 다시 하락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사상최저치로 떨어지는가 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KDI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 특히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인구 구성 변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가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이며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국의 총인구부양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 상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전문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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