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넛크래킹에 봉착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 한중일독 간의 과학기술 경쟁 심화
최근 17년간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도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 축소되었고, 기술경쟁력에서도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등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 지표는 한국이 투입지표는 4개국 중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 활동 및 성과지표에서는 중국과 독일 및 일본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 중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현재 한국이 4.36%로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1995~201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중국보다는 느리나 일본, 독일보다 빠르게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도 2012년 현재 한국은 12.4명으로 중국, 일본, 독일 등보다 높은 수준이고,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였다.
중간활동 지표인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 및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0.038건, 0.089편으로 일본 및 독일과 중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증가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인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4개국 중 3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각각 1.8%, 2.4%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절대적 지표는 투입 및 중간활동지표, 성과지표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속도도 중국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규모와 연구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654억 달러, 32만 명으로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개선속도는 1995~2012년까지 한국은 동기준 연평균 9.8%, 7.0%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활동 지표인 PCT 출원건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12,000건으로 일본의 1/4, 중국 및 독일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로 중국 35.8%보다 다소 느린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과학논문 편수도 한국은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인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31억 달러로 중국의 1/5, 독일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며, 1995~2012년까지 증가속도도 중국이 한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수출 규모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34억 달러로 일본의 1/10, 독일의 1/4 수준일 뿐 아니라, 2005~2012년까지 증가속도도 4개국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등 7대 중점과학기술분야에서 한중일 3국은 2008년 대비 2012년 최고 기술국과의 기술격차가 각각 평균 1.3년, 2.7년, 0.0년으로 중국이 가장 빠르게 기술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중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부문이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2005년을 100으로 하여 한중일독의 과학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한 결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은 1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보다 열위에 있으며, 절대규모 종합지수도 한국은 185.4로 일본 645.7, 중국 565.0, 독일 362.5 등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과지수/투입지수, 성과지수/중간활동지수 등 과학기술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면, 2012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효율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일본, 독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최근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 극복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협력 강화 등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해외우수인재, 선진시설, 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침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등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투자 관련 사이트 정리 (16.06) 투자사이트 2016.06.04. 11:47 네이버 블로거 "디케이" 님이 정리한 참고 사이트 목록입니다. 영광스럽게 제 블로그도 포함돼 있네요. 원문은 여기를 클릭 http://...
-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orea Herald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종가 기준 월 평균 달러/원 환율은 2020년 후반 11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급등해 2022년 후반에는 142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수...
-
The True Believer: Thoughts on the Nature of Mass Movements, Paperback, 240 pages,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Reprint edition (A...
-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큰 데다가 통화정책 및 경기 동향과 민감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다. 특히, 지난 2008/09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하면서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엔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