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2

한국은행 독립성은 중요한가?

20대 - 이경식 총재
21대 - 전철환 총재
22대 - 박승 총재
23대 - 이성태 총재
24대 - 김중수 총재
25대 - 이주열 총재

얼추 내가 외신에서 한국은행을 담당했던 기간 중 재임한 총재들이다. 화끈한 총재도 있었고 다소 어설픈 총재도 있었고 존재감 큰 총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총재도 있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 이런 저런 핀잔 섞인 논평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금통위도 구조상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언론도 은근히 정부를 더 신경쓰는 것 같다. 때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기사 자체는 논리적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주문하는 기사도 게재한다. 좀 솔직해지자.

과거에 쓴 글이지만 오늘 다시 읽어보게 된다.

☞ (斷想) 한은 총재의 12월 기자회견이 특별하게 보인 이유

☞ (斷想)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기다리며

☞ 금통위와 정부의 관계 (영문 기사에 덧붙였던 자료 Factbox: South Korea's central bank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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