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보고서) AIIB 출범하면 북한 내 투자는 어떻게 되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AIIB 출범에 따른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로 여기를 클릭하면 AIIB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개 자료를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http://www.visualdive.co.kr/)
- AIIB 승인시 비회원국에도 투자 가능, 경제성 높은 북한 인프라 투자 유망 -

■ AIIB, 북한 인프라개발 사업에 투자 가능성 커

• AIIB는 아시아지역의 도로․철도와 같은 교통시설,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AIIB의 투자방식은 여타 국제개발은행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우선 인프라 프로젝트 중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투자를 할 것임. 투자방식은 채권을 직접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AIIB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금 회수는 투자 인프라의 운영수익(이용료)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밝힌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구현하는 금융 수단으로 AIIB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일대일로’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등의 인프라개발에 관심을 두겠지만 북한, 몽고, 극동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역시 AIIB의 투자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은 AIIB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으로부터 가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음.
- 국제개발은행에 가입하여 인프라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북한은 경제와 금융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AIIB도 다른 국제개발은행과 운영 방식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당장 북한의 AIIB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한이 AIIB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AIIB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등 비회원국에 개발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 중국 자본으로 북한 및 중국 접경지역에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 중국의 자본으로 중국의 동해출로(東海出路) 및 북한과 중국 간의 도로․철도 등의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음. 향후 이들 사업에 AIIB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신압록강대교(단둥-신의주, 2014.10 완공), 두만강대교(훈춘-원정리) 보수공사, 원정리-나진항 도로(54km) 공사, 나진항 개․보수 공사, 문악발전소 건설공사 등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 간에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376km)에 관한 계약을 체결(2014.2.24), 룽징시 신허~청진간 고속도로 신설 논의 중
■ AIIB, 경제성 높은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 중심으로 투자 가능

• 북한은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 경제․관광특구 개발 및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관광특구 조성사업과 이들 개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건설(개․보수)사업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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