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보고서) 일본 장기불황 이전과 한국의 오늘 비교...피할 방법은 있나?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최근 한국이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빠지는 것이 마치 숙명인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와 닮은 점 뿐 아니라 다른 점도 제시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형 장기불황이 한국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닐 수도 있으며 아직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 아주 잘 정리된 자료와 함께 숙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과 역동성을 미래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일본식 장기불황을 숙명인 것처럼 강조하는 논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다.)

▩ 일본 장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요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버블에 따른 대형 침체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처럼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버블 형성 규모가 컸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을 미침.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버블 붕괴 이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침체 장기화
● 정책 실패 :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낮은 효율성,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년 소비세 인상) 등이 침체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 및 인구 감소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생산연령인구, 2010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 및 내수부진의 심화를 초래
● 내수부진/엔高/디플레이션 : 인구 감소 등으로 자산가격 침체가 지속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高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 한국경제,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위험요인: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원인들 가운데 한국경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관련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내수침체 및 성장둔화를 들 수 있음.
● 2016~2017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부채조정의 진행과 더불어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작용을 통한 악영향의 증폭을 우려
▩ 경기급락에 이은 장기침체보다 완만한 장기부진 가능성 우려 ▶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경제는 과거 일본경제처럼 급격한 침체를 통해 장기침체로 진행할 가능성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장기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
●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처럼 버블 붕괴를 수반한 침체의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성장과 수요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
● 공급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부진, 수출의 구조적 둔화 등이 가세하면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
▩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perfect storm)는 인구 감소, 가계부채 조정, 내수 및 주택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인구 감소와 부채조정은 내수부진을 가져오고, 내수부진은 경상흑자 및 환율하락을 통해 디플레 가능성을 높이며, 디플레와 내수침체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킴.
●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금융 불안을 수반하는 형태로 급격한 부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침체의 강도와 기간은 더욱 확대될 것
▩ 반면 한국경제가 장기침체기의 일본보다 유리한 점은 자산 버블이 존재하지 않고 재정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생산성 상승률이 높다는 점: 위험요인에의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프런티어 발굴 노력 필요. 장기부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
●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계의 소득창출 지원과 더불어 완만한 부채조정을 유도
▩ 아울러 내수 증가세 및 장기성장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지원을 통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
●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 관련 금전적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지나친 경쟁의 압력을 줄이고 삶의 질과 여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도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역동성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런티어로서 남북 경협의 잠재적 가능성 등을 활용할 필요
●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큰 문제이기는 하나, 남북 경협의 확대는 성장둔화나 활력 저하 추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변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노력, 디플레이션 가능성에의 대응도 중요
●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
● 특히 임금을 생산비용 및 수출경쟁력의 관점에 편향되어 보는 시각으로부터 내수와 가계후생의 기반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
● 여타 선진국이나 타 경제주체에 비해 재정부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부채조정과 지출 위축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대차대조표형 불황 가능성을 차단
● 디플레 우려가 심화될 경우 선제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기대 형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되, 가계부채 문제에의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초저금리 정책에는 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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