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보고서) 한국 중진국 함정 성공적 탈출, 이제 선진국 함정 고민할 때

(※ 국제금융센터는 투자은행인 HSBC가 발간한 한국 관련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주제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이례적으로 잘 극복해 넘어섰으며 이제 선진국 함정(엄밀히 말하면 원문에는 중소득국 및 고소득국 함정이라고 표현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평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있던 견해를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 
이 보고서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등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경제는 이제 중진국보다는 고소득국에 속하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 분류 등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에 포함되고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든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국내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낮춰 보는 경향이 짙다. 
개인간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실체보다 높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많은에 이와 비교하면 한국인들의 습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 보고서가 지적하듯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걱정할 단계를 넘어섰다. 중진국 함정 극복도 물론 어렵지만 선진국 함정 극복은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다.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중진국 함정 타령하며 엄살을 필 수는 없다. 
심리학에서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피터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학자 댄 카일리(Dan Kiley, 1983)는 몸은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고 불렀다. 피터팬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로,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유약하고 덜 성숙했으며 순진하고 현실도피적인 캐릭터다. 그는 책임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피하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피터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의 위상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유치(幼稚)하다고 해야 할 일이 만연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꽤 소득이 높아졌는데 세금 납부나 기타 사회적 책임 분담은 극력 거부한다든가 규모가 꽤 성장했으면서도 "영세사업자"라며 납세 등 다른 책임을 거부하는 사례, 그리고 누가 보아도 지엽적인 문제에 온사회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의 사례가 그렇다. 덩치값을 하는 한국이 되길 기대한다. 다음은 HSBC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한국,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구조개혁 필요

○ HSBC는 한국은 빠른 성장으로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통과하였으나, 일본 등에서 나타나는 선진국 함정(high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

- 한국은 멕시코(’82년 멕시코1인당소득/미국1인당소득:45%→현재:30%), 브라질 등이 겪은 중진국 함정을 통과(현재 한국1인당소득/미국1인당소득 70%)하였으나 최근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수준 정체 우려가 증가

- 중진국(1인당소득기준 6,900달러; 세계은행 정의) 이상 소득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선진국 함정이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일본은 제조업·수출주도 성장, 부동산시장 활황, 민간부채 급증, 고령화 등 한국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으나, ’89년 거품붕괴 이후 구조개혁에는 미온적이면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만 의존해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고 평가

- 일본의 저성장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97년이후 노동인구 감소)보다는, 대기업 경쟁력 및 은행 재무건전성 개선 미흡,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소극적인 점 등을 지적

- 한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유형의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

- 직업훈련에 대한 세제혜택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업 육성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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