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0

(小考) 경기 진작 위한 추경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공포감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전의 1.75%에서 사상최저치 1.50%로 인하했다. 이어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6월 금통위 회의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 및 로이터통신 기사 참조 = (斷想) 금리 인하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

사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큰 폭의 경기진작용 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과거 거의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등의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지만 최근 몇년간은 2008-2009년 약화된 재정 상황을 보강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인구고령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 상황을 보강하는 것은 나무랄 것이 없는 조치라고 본다. 다만 문제는 지난 2년간 세수 추계의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부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세출 목표 미달로 이른바 재정절벽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로이터통신 기사 = (로이터 기사) 한국 정부, 또다시 재정절벽 위험에 처해)

결국 한국은행은 2012년 후반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재정 쪽에서는 부양책은 커녕 결과적으로 긴축적 집행을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문제는 자칫 이로 인해 성장률이 적정선 이하 수준에서 조기에 고착화될 경우 재정 상황은 다시 악화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아래는 간단하게 정부소비 및 정부 부문 고정자본형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와 GDP 대비 재정확충 추경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정부 성장기여도는 산술적으로 두 항목의 기여도만 더한 것이며 공식적인 계산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또한 여기서 세입규모 조정을 위한 감액추경은 제외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추경 규모는 17.3조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12조원은 세입 조정을 위한 것이었고 경기 진작을 위한 지출 확대는 5.3조원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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