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1

(보고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본 경제의 추락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경제』다.)
<배경> 일본의 GDP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글로벌화, 내수 시장의 침체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일본 경제가 지반침하 현상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경제의 활성화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본문에서 이를 소개함. (주: 永濱 利廣, “日本經濟, 地盤沈下の眞實~もともと超一流ではなかった日本經濟~”, 第一生命經濟硏究所, 2015.06.05.)
1. 일본의 명목 GDP는 과거 20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도(약 520조엔)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1> 참조).
• 일본의 명목 GDP는 2007년에 513조엔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2011년에는 471조엔까지 하락하였음.
• 2014년에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490조엔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1997년도에 비해 6%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2.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간 10%p 정도 하락하였으며, 1인당 GDP(명목 또는 구매력평가 기준)도 20위권으로 하락하는 등 일본 경제의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전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7.8%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 및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의 대두와 더불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엔화 약세 기조 등의 영향으로 2014년 6.1%까지 하락하였음.
• 또한 1인당 명목 GDP는 2013년 시점에서 38,468달러로 중국의 약 5.5배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순위는 20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는 1인당 GDP가 선진국 중 전체 3위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더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를 살펴보면 91~92년 당시 12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여 2012년 이후에는 2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구매력평가 기준 GDP란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양과 물가수준까지 반영하여 작성된 GDP(화폐의 구매력으로 GDP 조정)로 상대적인 생활수준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3. 이처럼 일본경제의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신흥국의 대두를 계기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①생산거점 및 판매시장의 국제화, ②주주 구성의 국제화로 인한 배당소득의 해외이전 등의 요인으로 수출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주도하여도 고용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가 된 점을 들 수 있음.

4.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또다른 이유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인세 부담도 지적되고 있음.
• 높은 법인세율 역시 일본경제 지반침하를 조장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2016년도에 법인실효세율을 31.33% 수준까지 인하(현재 34.62%)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세계 평균수준보다 5%p 이상 높은 실정임(<그림 3> 참조).
•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한 유럽에서는 세율 인하와 더불어 ‘법인세 패러독스’(주: 법인세율을 낮춰도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말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도 법인실효세율이 EU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이상인 국가보다 실질 GDP 성장률이 약 1%p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처럼 법인세 등 세제 면에서 일본이 뒤쳐짐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투자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국가들로 진출 을 가속화하게 되었음. (주: 일례로 태국의 경우 지역총괄회사의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율을 30%에서 10%로 경감해 주며, 중국에서는 적격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또한 일본 기업들은 디플레이션 기조 하에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경직적인 경영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였지만 임금은 상승하지 않아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경제와 기업이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임.
•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 기조 하에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억제를 지속하는 등 이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영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업행동의 변화가 내수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여도 고용자 개개인의 소득은 감소하여 내수가 침체하는 등 일본경제와 일본기업이 별개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일본경제와 일본기업의 괴리 현상은 인구의 감소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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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과 관련해 한국과 인도를 포함해 세계 경제 비중 및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모두 PPP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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