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2

(스크랩)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가 큰 이유

※ 페이스북에 나성섭 님이 게시한 글을 소개한다.

왜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큰 괴리가 있는가? (Why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so misleading?)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생산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이런 실업률 산정 방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방식에 준한 것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된다.그렇다면, 왜 한국의 실업률 통계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업률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일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실업률 공식의 분모에 해당되는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취직준비생 (약 100만), 취직포기자 (약 50만)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청년층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 vs. 비정규직 격차)의 고착화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다리’가 취약해지면서, 어떻게든 처음부터 좋은 직장 (정규직/대기업/공기업)에 취업하려 하는 경향때문이다.

둘째, 취업자의 과대 측정에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간주한다”라는 ILO 산정기준에 따라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되는 불완전취업자 (underutilized workers, 예: 주 18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 등 등)를 취업자로 계상함으로써 체감 실업률과의 괴리를 유발한다.

2015년 5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주18시간미만 근로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각각 120만이다. 여기에 더해, 전체 취업자 2천6백만 중 약 7백만이 임시 혹은 일용 근로자이고, 대다수 생계형인 자영업 종사자가 5백7십만이나 된다.

이와 같은 괴리에 따른 문제를 일부 반영하여, 통계청은 뒤늦었지만 작년 말 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고용통계에 의하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추가 시간 취업가능자 (49만), 취준생 등 일하고자 하나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잠재구직자 (1.6백만), 잠재취업가능자 (29만)을 포함했을 때 실업률은 3.8%에서 11%로 급증한다.

참고로 갤럽의 최근 조사 (2011) 에 따르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며 월급 받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정규직 취업자가 스웨덴이 52%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싱가포르 47%, 미국 41%, 타이완 39%, 일본 36%, 중국 28%, 한국 24%, 그리스23%, 이집트가 22%이라고  한다. 한국은 정규직 취업자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실업으로 폭동이 난 이집트와 엇비슷하니 우리의 고용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참조>
뉴스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해야”, 나성섭, 2013.2.25.

생산가능인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에서 군인, 공익, 재소자 등을 제외한 사람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취업자 + 실업자= 생산 가능인구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나 노동의사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취준생, 취포자 등이 포함됨.

실업자: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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