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9

(小考) 몇년째 어긋나는 경제전망...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 이 글은 사견이며 필자의 소속 회사 견해와 관련이 없음)

한 나라의 미래 경제지표를 전망하는 일은 세상 어느 일보다 어렵다. 더구나 세계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올해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등 굵직굵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끝까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이러한 경제지표를 전망하는 일이다.

당국의 경제지표 전망은 비단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당국의 전망에 따라 경제정책은 물론 복지나 다른 국가정책도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당국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전망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한국 정책당국의 경제 전망은 이런 바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경제정책이나 예산 운영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이 차질을 보이고 있다. 세금 수입은 몇년째 큰 폭의 부족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 재정 지출도 계획에 미달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망치가 위와 아래 쪽으로 비슷한 빈도로 틀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차라리 기분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한국은행은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내놓았던 3.1%보다 낮은 2.8%로 설정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부양책이 예상대로 전부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즉 아직도 하향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한국은행이 2015년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수정한 추이와 실제 기준금리를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성장률 전망치는 2014년 1월에 설정했다가 4월에 소폭 상향조정했지만 당시에는 통계 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술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매번 하향조정된 것이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전망 및 그에 따른 세수추계 착오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 보고서에서 정리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추계 착오 뿐 아니라 세수 구조의 변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로이터통신 기사 ☞ Bank of Korea cuts growth prospects, holds rates for now
▶ 최근 한국의 이른바 재정절벽 위험을 지적한 로이터통신 기사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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