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9

(자료) 일본 정부의 제조업 기반기술 촉진책 총정리

(※ 일본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3개 정부부처가 최근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제조업 기반기술 진흥시책』 자료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했다. 모처럼 힘차게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어 자료 원본은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2015년도 일본 제조 산업 백서

□ 일본의 제조 기반 기술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제조 산업의 최근 상황

   - 일본 제조 산업의 기업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임금 인상을 비롯한 경제의 선순환 흐름을 가속시켜 전국에 보급하고,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

   - 설비 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리먼 사태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경상 수지 (연도 기준)은 2010년 이래 4년 연속 흑자가 축소. 글로벌 최적지 생산의 트렌드 속에서 경상 수지는 기존의 수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중.

   -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 연료 수입 증가와 전자 산업의 흑자 축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운송 장비와 일반 기계가 수출을 뒷받침하는 구조.

   - 한편, 해외 직접 투자 수익의 확대에 따라 1차 소득 수지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 기업의 해외 전개 등을 배경으로, 직접 투자 수익의 국내 수익 환원은 함께 증가중.

   - 급성장중이던 해외 설비 투자 비율은 최근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수출 금액은 증가세․ 수출 수량은 회복의 조짐. 그러나 글로벌 최적지 생산과 같은 기본적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해외 전개의 기조는 계속될 것.

 ◯ 일본의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 일본 제조업이 국내 총생산 (GDP 부가가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제조업은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높고, 국내 생산액 (매출액에 해당)중 30% 이상을 차지.

   - 제조업이 활발한 지역은 지역 소득 수준이 높고, 제조업은 지방의 고용뿐만 아니라 소득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제품을 제공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의 선행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차세대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고급 매뉴팩처링 (미국)과 Industrie4.0 (독일) 등 각국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입지 경쟁력 강화의 관점으로부터 소위 육중고(六重苦)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요. 에너지 비용과 인력면 (일손)은 여전히 큰 문제가 있으나, 심각한 엔고 문제가 시정되었으며, 법인 세율과 경제 연계 협정 등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는 등 육중고는 점차 해소중.

   - 2014년 자금 계획에서 전년보다 자금 배분을 높이는 용도로서 ‘국내 설비 투자’가 52.6%로 가장 많았고, ‘해외 투자’가 26.3%, ‘연구 개발’이 25.4%의 순으로, 국내 투자는 증가 추세.

   - 설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약 13%의 기업 (100개사)가 국내로 생산 거점을 되돌린 것으로 회답. 그 이유는 ‘엔고 시정’과 ‘해외 생산 비용의 상승’, ‘품질과 납기 등 해외에서의 제조상의 과제’ 등.

   - 국내 생산 기지의 입지로는 ‘해외 거점과의 차별화를 위한 거점’이라고 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 새로운 가치 창조를 만들어내는 ‘이노베이션 거점’, 해외로 이관하는 생산 기술 또는 해외 공장의 백업을 담당하는‘마더 공장’, 다품종 소량 생산과 단기 생산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플렉시블한 공장’ 등의 역할을 담당.

   - 또한 기획 · 경영 관리, 연구 개발, 마더 공장 등 대부분을 국내에 남기는 정책적 부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 거점 역할에 대한 차별화가 진행중.

   - 국내 투자와 생산 기지를 국내로 환원하는 최근 동향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GDP는 1997년 (약 114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과거 수년동안 약 90조 엔을 기록.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 비율과 해외 현지 조달률의 상승, 내수 침체 등이 큰 요인.

   -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이 앞으로도 일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점 유지’ 분야와 ‘해외 수익 창출’ 분야를 구분하고 국내 거점 유지 분야는 수출 경쟁력 유지 강화를 추진, 해외 수익 창출 분야는 수익을 환류시켜 국내에서 혁신을 낳는 프로세스를 구축함이 중요.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현지 소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수요가 500만 대 전후, 왕성한 해외 수요는 해외의 확대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계 메이커 생산의 60% 이상이 해외 생산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출 비중은 완만하게 감소, 현지 생산․현지 소비의 트렌드가 보다 뚜렷한 제조업체와 국내 생산과 수출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는 메이커 등, 각사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음. 한편 일본을 ‘마더 공장’으로 위치시키며 일본에서의 생산을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전략적 방침은 각사 공통.

   - 생산 라인 설치 기준은 1 공장에서 약 20 만대, 현지 생산 거점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거점으로부터 인근 국가로의 수출도 활발.

【화학산업】

   - 나프타를 분해하여 생산되는 석유 화학 기초 제품은 범용 제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점유율도 높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제품의 원료이며, 연속 생산으로 인한 각각의 원료가 일정 비율로 생산.

   - 현재는 에틸렌 및 유도품을 중국에 수출, 향후 미국과 중동의 값싼 원료로 생산된 화학 물질이 국내에 들어와 일본 에틸렌 등의 수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한편, 에틸렌 등의 생산량을 줄이면 강점을 보유한 기능성 화학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

   - 국내 수요의 감소와 함께 2012년 국내 에틸렌 생산량 610만 톤/년, 2020년까지 470만 톤/년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산업중 일정 규모는 남겨둘 필요가 있음.

【항공기 산업】

   - 기체, 엔진, 장비의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부품 공급 업체로서 입지를 굳혀옴. 보잉 787에서 기체 구조재의 약 50%로 쓰이는 탄소 섬유 복합 재료의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MRJ 완성기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 산업 규모로는 약 1.5조 엔으로 미국의 1/10 정도이나 확대 경향.

   - 엄격한 기술적 요구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반면, 완성 제품의 생산 로트가 작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음. 항공기는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부품 공급 업체 및 그 분담 비율이 일단 고정되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본 첨단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구조는 지속될 것.

   -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완성 기계 등의 새로운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중공업 업체는 국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항공기 산업의 저변 확대가 기대됨.

 ◯ 일본 제조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유지 강화

   - 제조업을 지탱 제조 인력은 많은 업종에서 감소.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시니어․베테랑 인재와 여성을 활용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

   - 제조 산업의 수익 획득 방법이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 부문의 종사자가 감소하고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중이며 필요로 하는 인재상 또한 변화중.

   - 제조업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편. 또한 여성의 신입 채용이 없는 기업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채용 단계에서 남녀의 큰 차이가 발생.

   -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여성의 취업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채용과 간부 등용 등 여성의 활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

   -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의 창출원이며, 동일 행정구역로부터 조달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고, 지역에 뿌리 내린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향후 많은 기업이 글로벌 틈새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

   - 제조 분야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환경이 개선 (3D 프린터 등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기의 보급과 ‘DMM.make AKIBA’등의 제조 거점의 정비). 이를 바탕으로 제조 산업의 벤처 기업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에코 시스템 형성이 필요

 ◯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과 미래상

   - IT의 급속한 기술 혁신을 통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의 폭이 확대.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의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모든 분야에서 경쟁 영역이 변화.

   - 한편, 일본 제조업의 IT 활용은 외국에 뒤쳐짐. 예를 들어 빅 데이터의 활용 상황은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일본의 IT 기술자의 분포는, 미국에 비해 IT 서비스 기업에 크게 편중된 점이, 제조 산업에서 IT 활용이 진척되지 않은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

   - 센서 기술과 배터리 기술,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소형화와 고속화, 데이터를 축적하는 클라우드의 보급 등으로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여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nternet of Things (IoT)’가 현실화.

   - 단순한 생산의 효율화를 뛰어넘는 IoT 활용하여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

   - IoT로 인하여 제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 현장의 ‘장인의 기술’과 ‘조합’에 의한 하드웨어 기술의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온 일본의 제조 산업은 IoT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 차별화의 사례가 구미에 비해 적고, 범용성이 있는 플랫폼 공급자 또한 부재한 실정.

□ 양질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조 인재의 확보와 육성

 ◯ 양질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조 인재 확보 · 육성의 과제와 대응

   - 제조 산업은 관련 지방 기업 등 매우 저변이 넓은 산업이며 고용 흡수력이 높고, 또한 임금, 정규직 고용률, 근속 년수, 이직률 등으로 볼 때 안정된 양질의 고용의 터전.

   - 그러나 제조 산업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오랜 국제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이 계속되며 국내 제조업의 종업원 수와 청소년들이 일자리의 수는 감소 경향.

   - 제조 산업에서는 제조 인재들의 활약에 의해 기업의 실적이 오르고, 또한 기업의 실적이 오를수록 제조 산업은 제조업 인력의 고용의 질과 인재 육성도 향상되는 것과 같이, 서로 연관하여 선순환이 조성.

   - 따라서 각종 정책을 통해 양질의 고용의 터전인 제조 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제조업의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 연구 개발

 ◯ 제조 산업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략적 육성

   - 제조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술 혁신 등을 부여하는 과학 기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이공계 분야의 강화가 필수불가결.

   - 따라서 산학관이 협력한 이공계 인력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방향성과 10개의 중점 항목을 정리한 ‘이공계 인력 육성 전략’을 2015년 3월 책정 · 공표. 또한 산학관 협동으로 이공계 인력의 질적 충실 · 양적 확보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인력 육성에 관한 산학관 회의’를 설치

 ◯ 제조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 문화 기반 조성

   - 미래의 제조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의 직업에 관한 취업 체험 등 직업의식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인턴십을 추진하거나 고등 교육 단계에서의 사회적 · 직업적 자립을 해결하기위한 체제 정비 전문학교 등의 교육 기관 및 산업계와 연계한 성장 분야 등의 핵심 전문 인력 양성 추진 ,등 각 학교 단계를 통한 직업 교육 · 직업 교육의 강화를 위해 노력중. 또한 대학 등이 산업계와 협력․지원을 실시.

 ◯ 산업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추진

   -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조 기술의 공통 기반 구축이 필요. 따라서 첨단 계측 분석 기술 · 기기의 연구 개발과 대규모 연구 개발 기반의 정비 · 공유 등을 통해 많은 산업에 공통된 파급 효과가 높은 기초적인 분야의 연구 개발을 추진.

   - 첨단 계측 분석 기술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산학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연구 개발 기반 강화에 노력.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mono/2015/honbun_pdf/pdf/gai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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