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보고서) 중국경제 장기 둔화 우려: 낙관 및 비관 요인 정리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한다.)

■ [이슈] 최근 중국이 자산가격 급등 및 조정,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일본의 80~90년대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침체 가능성을 점검

■ [성장요인] 일본과 달리 자산버블 여지 제한적, 소비주도 성장 잠재력,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 정책적 대응 여력 등이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동할 전망

○ 자산버블 : 주식·부동산시장이 버블붕괴와 같은 급격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고, 주가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주가는 일본에 비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고, 역자산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도 크지 않을 전망
- 부동산시장 경착륙 여부가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나, 조정이 이미 상당기간(`10년부터) 진행된데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전환(4월부터), 거래량 증가(최근 4개월 연속)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급락 여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 가능
○ 소비주도 : 경제정책을 수출 및 투자주도에서 소비위주로 전환하여 소비중심의 내수 확대와 서비스업 발전을 추구
- 제12차 5개년(`11~`15) 규획 및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개최) 등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강화,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등을 정책 방향 및 과제로 제시
- 소비-수출-투자의 조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노력으로 GDP대비 수출 및 경상수지 비율이 `06년(35.7%)과 `07년(10%)을 정점으로 하락세. GDP대비 3차산업 비율(45.5%)은 `12년부터 2차산업(45.0%)을 상회(`14년 3차산업:48.2% VS 2차산업:42.6%)
-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13년 1인당 GDP $6959, IMF)에서 GDP대비 가계소비 비율(37.3%)은 과거 일본·한국·미국 보다 크게 낮아 민간소비 확대 잠재력이 상당
○ 노동공급 : 호구제 개혁*에 따른 도농간 인구이동 제한 완화로 경제활동인구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추진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둔화 예상
- 호구제 개혁 등에 따른 농업인구의 도시취업 증가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 한 자녀정책 완화 시행 등으로 현재 출산율은 저점 확인 후 반등 중이고, 출산율 또한 일본 보다 높아 생산가능인구가 일본처럼 급속도로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
○ 외환정책 : 현재 외환자유화를 추진중이나 상황에 따라 환율을 관리할 여력이 있으며,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대내외 투자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자본시장 자유화 및 변동환율제 등이 IMF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위한 선결조건이 아닌 만큼 최근의 글로벌 교역 부진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자본시장 개방속도를 늦추고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
- 작년 하반기부터 외환보유액이 감소세(`14년 6월:3.99조달러→`15년 7월:3.65조달러)를 보이고 있으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감안하여 여유 외환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실크로드기금 조성 등에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 재정·통화정책 :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데다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지도 상당하여 적극적 정책대응이 가능
- 중국의 GDP대비 재정수지(-0.7%) 및 정부부채(39.4%) 비율이 미국·영국·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들보다 양호하여 재정확대 여력 보유
- 예금금리(1.75%)가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6%)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추가 금리인하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5/1일) 등으로 대형(18%) 및 중소형(16%) 은행의 지준율 인하 여지는 상당
■ [위험요인] 과도한 지방정부부채, 과잉생산 및 국유기업 비효율성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소지

○ 지방부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부채가 급증(`08년말:5.6조위안→`14년말:24조위안)한 데 더해, 부동산경기 둔화로 부동산수입(토지사용권 매각 등)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이 악화
- 지방정부의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인프라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
- 과잉투자에 따른 부채증가 및 투자효율성 저하 등으로 한계기업과 기업도산5이 늘어나면서 실업률, 은행 NPL 비율(`14년 9월:1.16%→`14년 12월:1.25%→`15년 3월:1.39%→`15년 6월:1.50%)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
○ 국유기업 : 민간기업에 비해 수익성, 경영효율성 등 경쟁력이 크게 미흡
- `03년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유기업 개혁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개혁이 후퇴
- 작년 전체기업 자산중 국유기업 비중은 38.3%이나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 그쳐 국유기업의 총자산이익률(3.40%)이 전체기업(7.03%)의 절반 수준
- 공조직 비대화 및 관(官)우대 인식,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기준, 자원배분 비효율성 및 혁신역량 부족 등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 인사 폐쇄성 및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 등이 국유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중국정부 대응] 지방정부부채 관리 종합대책 발표(`13년) 및 시행(`14년~), 5대 과잉생산 업종 지정(`13년), 국유기업 개혁 추진 강화(`13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

○ 지방정부부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부채 한도를 16조위안으로 설정(8/29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채무위험 평가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평가 시 부채관리를 반영

○ 작년 5대 과잉생산 업종(철강·시멘트·전해알루미늄·평판유리·조선)의 생산능력 증축을 `17년까지 불허. 아시아투자은행(AIIB) 설립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모색 `13년 제18기 삼중전회와 `14년 양회에서 혼합소유제(국유자본·집체자본·비공유자본의 교차 지분 보유)6 발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소유·경영권 모두 행사) 개혁 등을 포함한 국유기업 혁신 방안 제시. 9/13일 개혁 가이드라인인 ‘국유기업 개혁 지도 의견’ 발표

■ [평가] 중국정부가 지방부채, 설비과잉 및 국유기업을 주된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는 데다 성장요인도 버팀목으로 작용하여 중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다만 최근과 같은 대내외 수요 둔화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으로 구조개혁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시장불안 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상당함에 유의할 필요
-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이 서로 상충(trade-off)되는 관계(단기:성장안정 VS 중장기:불균형 해소)에 있기 때문에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
- 구조개혁 추진 및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견조한 대외경제 여건이 필요하나 대외수요 위축이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개혁의 성과를 제약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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