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일본 국내외에서 아베노믹스 한계론 확산

(※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 15-38호에 수록된 글을 소개한다.)

요약: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일본은행(BOJ)의 금년 3분기 GDP성장률 부진 전망은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음. 일본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피와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의 구조개혁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최근 일본 정부가 실물경기 진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표방하고 있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함.
• 지난 9월 16일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저조한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면서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이 당초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향후 2~3년 내에 일본경제를 장기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함.
• 이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는 각각 작년 12월과 금년 4월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단계씩 낮춘 바 있음. 이로써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보다 낮아짐.
• 당일 일본은행(BOJ)은 중국과 신흥국들의 성장둔화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면서 금년 3분기 산업생산이 제자리 걸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생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는 만큼 일본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이들 두 사건은 아베 총리의 집권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세 개의 화살(양적완화정책·재정확대정책·구조개혁정책)로 상징되는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함.
• 도쿄 소재의 경제분석기관인 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Japan Macro Advisor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쿠보 타쿠지(卓司大久保)는 당초 아베노믹스를 지지한 바 있으나 최근 “아직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함.
■ 실물경기상의 두 가지 지표(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가 이러한 일본경제에 대한 위기감 확산을 수치로 뒷받침하고 있음.
• 당초 아베노믹스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의 실질GDP성장률 및 2년 이내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을 정책목표로 표방함.
• 그러나 일본의 GDP성장률은 금년 2분기에 - 1.3%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일본의 금년 3분기 GDP성장률을 -0.2%로 전망함.
• 일본은행(BOJ)이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역시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음.


■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부 지표들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금년 8월말 기준 닛케이(日經)평균주가지수는 기업들의 실적호전 등에 힘입어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시작한 3년 전 대비 80% 이상 상승함.
• 금년 7월중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1.21배로 장기간의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총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원유 등 에너지가격 하락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증거로 단정하는 것도 무리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그 어느 것도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론에 무게감이 더욱 실리고 있음.
• 첫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정책은 2014년 10월 31일 이후 추가적인 확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정책은 201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출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정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위미노믹스(Womenomics) 표방 등 다양한 노력과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표> 참조).
• 위미노믹스란 여성(Wome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임.

■ 일본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피와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을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시키고, 총수요 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함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공급측면에서의 구조개혁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본 블로그에 최근 소개한 관련 글
☞ (보고서) 아베노믹스는 엔 절하 정책에 불과...3년내 금융위기 불가피

■ 블로그 직전 글
☞ (참고) 잠재금리(shadow rate) 개념 및 최근 세계 잠재금리 추이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