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 중 향후 과제 부분이다.)
1.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 생산인구 둔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시스템 비효율, 생산성 향상 지체로 잠재성장률이 3%초반으로 둔화 추정
○ KDI 등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0년대에는 1%대로 둔화 전망 → 혁신 부재, 효율적 노동력 활용 미흡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 가속화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 인구절벽 대응, 구조개혁 완수, 신산업 전략으로 성장기반 확충
① 당면한 인구절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인구 확충
-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②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로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 노동개혁법안 조속한 입법 등 노사정 대타협 차질없이 실천
-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③ 창조경제, 산업개혁(신산업전략+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규제프리존 도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신산업 전략 추진
- 기업활력법 등으로 기존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2.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성장을 조기에 탈출 못할 경우 구조개혁의 기초체력도 약화
○ 내년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저물가 지속 우려
- 수출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14년 수출비중 25.4%)인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속도도 미흡
○ 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제고하지 못하면 이력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화되며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약화 우려
- 특히, 올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경상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용․임금․기업수익 등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
- 경제성숙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려우나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5%대 경상성장률 유지 필요
*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준 당시 경상성장률은 5%대임을 감안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 : (韓)4.2 (獨)5.0 (美)5.4 (濠)6.5
□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활성화로 3%대 성장세 복귀
①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으로 정상 성장궤도 조기 회복
-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거시정책의 체감도 제고
- 재정정책은 1/4분기 조기집행, 광의의 재정확대 추진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설정 계기로 저물가 탈피 노력 강화
② 구조적 소비부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기반 강화
-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점검․보완 등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해소 노력 강화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전세→매매수요 전환 지원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규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법 제정으로 유망 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③ 신품목 육성, 중국 내수시장 등 신시장 창출로 수출 회복
-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소비재․신성장 부품 수출 촉진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 G2 리스크 등 대외위험요인 확대
○ 세계경제 구조변화 속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
○ 최근 신용등급 상승에서 보듯 우리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로 차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긴요
- 특히, 향후 G2리스크 전개 방향에 따라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 한계가구․기업 중심으로 국내경제에도 영향 우려
□ 대외 위험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① 대외 건전성 관리 :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
-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건전성 3종세트 탄력 개편
- 단기 외채,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
② 대내 건전성 관리 :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 강화
- 가계부채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질없는 시행(수도권 ’16.2.1일, 지방 ’16.5.2일)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향(12.30)을 토대로 공급과잉업종 조기 정상화,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유도
-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기조 유지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 KR선물 서상영 이사님이 공개한 유용한 정보 제공 기관 목록이다. 블로그에 가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는 여기를 클릭. ) 00 매일 Trader or Economist : 네이버 블로그 Telegram ...
-
달러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 속에 달러지수가 1980년 9월 86 선에서 무려 5년간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이며 1985년 2월 160 선을 돌파했...
-
한국 시간 14일 오후 현재까지 이란-이스라엘 갈등 상황에 관한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내용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금융시장 반응 등을 소개한다. 블로그 글 맨 아래 관...
-
최근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375.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일 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환율
외교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인구
한은
반도체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평
수출
자본시장연구원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국회입법조사처
삼성증권
생성형AI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미중관계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PF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본시장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IIE
RSU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엔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