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시진핑이 지난해 10월 열린 18기 5중전회에서 행한 연설의 전문이 12월 31일 공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중국경제 상황에 대한 시진핑 등 최고 지도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1. 지난해 12월 31일 공산당 이론지인 구시(求是)를 통해 공개된 시진핑의 연설문은 지난 10월 말 열린 18기 5중전회에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의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밝히는 내용임<자료 1>.
• 이 연설문은 현 단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지향하게 될 경제발전의 이념,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2.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경기부양과 관련해 시진핑은 단기적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였으며 구조 개혁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함.
• 단기 경제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은 미래의 성장을 미리 끌어다 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발언하였음.
• 시진핑은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조적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발전의 질과 효율을 목표로 삼아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만약 과거 경제성장 방식이 야기한 문제들을 현 단계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개혁개방 이후 쌓아온 귀중한 성과를 모두 소진해 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3.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과잉설비의 해소, 공급의 질적 개선, 소비 측면에서의 새로운 성장 테마 개발 등을 강조하였음.
• 시진핑은 현재 중국의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세계경기 둔화 등 순환적 요인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특히 경기 둔화가 주로 공업 생산의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구조가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과감하게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것만이 현 단계에서 정확한 선택이라는 것임.
• 중국의 경기 둔화가 유효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빠르게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되는 소비 및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효한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급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과거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투자가 주된 동력이었으나, 결국 장기적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소비임을 강조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베이징-티엔진-허베이 통합발전 프로젝트(京津冀協同發展)”, “장강(長江) 경제벨트”1)등 지역 개발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충하여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4.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이 추구할 성장의 주요 이념은 창조와 혁신(創新), 조화(協調), 녹색(綠色), 개방(開放), 공동향유(共享)임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였음<자료 1>.
• 시진핑은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조와 혁신’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경제성장과 정치·사회적 변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화’와 현재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염두에 둔‘ 녹색’ 경제도 강조함.
•또한 중국이 국내외의 시장 및 자원을 고루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개방’이 필요하며, 소득격차나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실의‘ 공동 향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5. 중국 경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음<자료 1>.
• 우선 투자의 기준은 효율이며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투자로 부실채권을 쌓고 금융위험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생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제품이 팔릴 시장이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장을 미리 분석하지 않고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자원을 배분하거나 각종 특혜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미래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기업의 본분은 이윤 창출이며, 이윤이 없으면 근로자에게도 소득이 돌아가지 못하고 정부는 세금을 걷지 못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연결되게 됨.
•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너무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는 임금상승이 일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데 유의해야 함.
• 정부에게는 세수(稅收)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임.
6. 두 번째 과제로는 성장 과정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과정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자료 1>.
•시진핑은 지역간·도농간 소득 격차 등 민생문제를 언급하면서“ 천지가 넓지만 백성의 삶이 우선이다(天地之大, 黎元爲先)”라는 당태종 이세민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가 7,000만 명이 넘고 정부가 생활을 보조하는 기초생활보장 인구가 1,8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빈곤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임을 밝힘.
• 그렇다고 중국 전 지역이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어 중서부지역, 농촌지역, 생태지역 등은 식량 공급이나 환경 보호의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성장보다 민생개선이나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특히 빈곤지역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과 의무교육, 기초의료, 주거 안전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임.
• 한편 시진핑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중국 경제가 국내외 경제, 정치, 군사, 자연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이 시기에 발생한 중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염려하라(圖之於未萌, 慮之於未有)”고 강조함.
<자료>
1. 求是, “在党的十八届五中全會第二次全体會議上的講話”, 2015년 12월 31일
2. 新華網, “解讀中央經濟工作會議六大看点”, 201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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