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보고서) 중국 자본유출 내역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독립 리서치 회사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최근 중국의 금융부문 자본 유출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중국 환율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당사는 지난해 4/4분기 중 금융부문 순자본유출 규모를 2,710억달러 규모로 추정하며 그에 따라 연간 유출 규모가 8,06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으로 자본 유출에 따른 중국의 외환보유액 순감소액은 3,89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투자분 가격 변화에 따른 감소액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전체 보유액 감소액은 5,130억달러에 이르렀던 것이다. 자본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위안화 절하 및 추가 절하 기대감이었다.

• 3/4분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금융부문 순유출액 가운데 23% 정도는 대외 차입금 상환이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약 30%는 기존 투자분의 송금으로 역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 문제는 나머지 47%로, 이는 중국 국내 자본의 역외 유출과 관련이 있다. 이 가운데 2/3 가량은 대출이었으며 나머지 1/3이 증권투자자금 유출과 기타 및 오차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금이 약 19조달러 규모에 달할 정도로 큰 만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항목에서의 유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구조적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기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부문의 자본 유출을 상쇄해 줄 수는 있겠지만 중국 당국은 자본 유출 증가가 환율 절하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자본 유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 즉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거시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인민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도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물론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완화를 꾀하는 방법이 남아 있기는 하다. 또한 재정 정책을 더욱 활발히 사용할 여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당사는 앞으로 중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제적인 자본 통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위에 논의한 것과는 반대로 중국이 위안화 유연성 확대를 시장에 맡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연초에 겪었듯 위안화의 변동은 아주 작은 규모라도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중국 당국이 당장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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