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5

(보고서) 중ㆍ남미 좌파 정부 몰락 후 예상 변화 및 의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중ㆍ남미 여러 나라에서 좌파 집권 끝나

○ 최근 치러진 중남미 각국의 대선과 총선에서의 중도우파 정당들이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중남미 정치지형도 변화가 예상됨.
- 그동안 중남미 전역을 강타했던 “좌파열풍”이 약화되고 우파로 선회하면서, 우파열풍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2015년 11월 22일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 정당이 승리함.
- 야권연합인 바꾸자(Cambiemos)의 마크리(Mauricio Macri)가 51.40%를 획득하여 48.60%를 획득한 집권당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의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됨.
- 이번 우파 정당의 승리는 지난 12년간의 좌파 정부 집권 종식과 동시에 키르츠네르(Kirchner) 부부대통령 시대의 마감을 의미함.
○ 2015년 12월 16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우파의 야권연합이 승리함.
- 야권연합인 민주연합위원회(MUD: 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가 총 167석 중 109석을 차지함으로써 여당인 통합사회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에 압승을 거둠.
- 1998년 차베스(Chavez) 집권 이후 집권 여당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
- 이번 집권여당의 패배는 그동안 중남미 좌파열풍을 주도했던 베네수엘라에서의 핵심적인 권력이었기 때문에 중남미 정치지형도 변화에 큰 상징성을 가짐.
○ 2015년 10월 25일에 치러진 과테말라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 정당이 승리함.
- 중도우파의 국민통합전선당(Frente de Convergencia Nacional)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가 과반수가 넘는 67.5%의 지지율을 얻어 좌파성향의 여당 후보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됨.
- 모랄레스 신임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46세의 정치신인임.
○ 중남미 좌파 흐름의 방향전환은 과테말라에서 시작됨.
- 중도우파 성향의 파나마당(Partido Panameñista) 카를로스 바렐라 (Juan Carlos Varela)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파나마의 경우 2009년 좌파집권당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리까르도 마르띠넬리(Ricardo Martinelli) 정부에 이어 마르띠넬리 우파 정부가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중남미 좌파 흐름의 방향을 바꾼 첫 번째 국가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보고서는 최근 중남미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우파”의 성격을 살펴보고, 우파 부상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중남미 정치·경제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중남미 정치지형도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한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가. 중남미 시장 환경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 좌파의 온건화와 우파로의 전향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그동안의 보호주의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으나, 중남미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적인 요인들이 단시간에 극복되기는 어려우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

○ 비록 우파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행정부, 사법부, 의회, 대법원, 지방정부 등에서의 좌파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며, 시장개혁정책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관대한 사회복지 정책하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기득권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

○ 현재 우파의 승리는 신생정당 혹은 다수의 우파 소수당이 연합하여 이룬 결과이며, 이들은 이념적 기반이 약하고 부패, 치안 부재, 인플레이션 등 비정치적인 일상생활의 문제에만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내 통합이 어려움.

○ 최근 좌파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90년대의 급진적인 개혁개방정책과는 차이가 있음.

○ 현재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정권의 의지나 정치적 노력만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고,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 한-남미공동시장 및 중남미 개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필요

○ 그동안 회원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있었던 역외 경제공동체와의 FTA 협상이 중남미 지역 다수의 국가들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향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고 있음.

○ 그동안 자국 산업보호 육성을 이유로 EU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과 EU 대표단은 지난해 말 실무회담을 열어 FTA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으며, FTA 체결로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품목을 대부분 선정한 상태로 공식적인 협상안 교환만을 남겨둔 상태임.
- 특히 브라질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남미공동시장-PA 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북미와 남미를 잇는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미 6개국과도 다자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엘살바도르에서의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양허 협상과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임.
○ 최근 회원국 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FTA 적극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협상을 적극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본격적인 협의 중에 있는 에콰도르와의 경제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일반적 FTA보다 낮은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FTA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FTA로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사회구조변화와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 지난 10년간 중남미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국가, 지역, 사회계층 그리고 세대 간 큰 편차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함.
- 좌파정권 시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 확대와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인터넷망 보급의 확대로 기대수준과 눈높이가 상향 조정됐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호가 다양해짐.
- 기본적인 필요충족에서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소비 욕구로 시장의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별, 계층별,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됨.
- 최근 정보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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