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보고서) 중국 부채 얼마나 많길래...왜 관심 가져야 하나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중국 부채 규모 추정

○ 중국의 전체 부채규모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

- 2009~2014년 사이 중국의 부채규모는 연평균 19.7%의 속도로 증가
ㆍ중국의 전체 부채규모는 2009년 63조 위안에서 2014년 154.8조 위안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
ㆍ전체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82.4%에서 243.4%로 60%p 이상 증가
- 경제주체별로 볼 때, 중국의 부채는 기업부문의 부채규모가 가장 크고,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름
ㆍ경제주체별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을 볼 때, 2014년 기준 정부부채는 57.0%, 기업부채는 162.2%, 가계부채는 24.2%를 차지
ㆍ규모별로는 기업부문의 부채가 가장 크고, 증가속도는 가계부문이 가장 빠름

■ 종합평가

○ 평가 결과, 중국의 부채 가운데 기업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올해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 경제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정부부채는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ㆍ일부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일정기간 지속되면서 지방재정 악화 압력으로 작용
ㆍ더욱이, 지방정부 자산매각, 채권발행 등 정책이 미흡하여 부채 상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업부문은 최근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채상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ㆍ기업부문 부채는 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 둔화 지속으로 더욱 확대 가능성이 있음
ㆍ또한, 정책당국의 반복적인 IPO 중단조치 등으로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경로도 불투명
ㆍ최근 한계기업 퇴출 등 중국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가속되나 단기적인 부채문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편, 가계부문은 부동산모기지 대출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부채 확대도 예상됨


■ 시사점

○ 중국의 부채發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첫째, 중국 부채發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對중국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 필요
ㆍ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속 기업 부채 등 구조적 리스크 확대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對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가 우려
ㆍ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 다변화 모색과 동시에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 전략도 강구
- 둘째,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필요
ㆍ중국은 올해 3월에 예정된 양회(兩會)에서 한계기업 퇴출과 인수합병 등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전망
ㆍ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하고 디폴트가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가 확산되면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이 존재
ㆍ이에 따라 증시 불안 등 금융 리스크 확대가 국내 외국인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
- 셋째, 중국의 지역별 경제변수를 고려한 對중국 투자 전략을 마련
ㆍ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의 인프라투자가 가속될 경우, 지방별 부채 리스크도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ㆍ이에 따라, 중국의 지역별 경제변수를 고려한 對중국 투자 리스크 최소화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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