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7

(스크랩)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수 있을까? - 세계경제포럼

(※ 세계경제포럼에 발표된 글을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글을 공유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이미 이른바 중진국 함정 구역을 벗어나 고소득국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여기서 다시 중진국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아직 많은 것 같다.)

(앞 부분 생략)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촉발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포의 근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다른 주요 신흥국 경제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 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즉 이는 흔히 "중진국 함정"이라고 지칭하는데, 선진경제로 나갈 때 마주치는 일종의 벽을 의미한다. 어떤 외생적인 혹은 경향적인 요인이 특정한 소득 수준에서 한 국가의 수준을 머무르게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수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 101개의 중소득국가들 중에서 오직 13개의 국가들만이 2008년에 고소득 국가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일부의 중소득 국가들 매우 전도가 밝았음에도, 특정한 1인당 소득 수준에서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고 말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르헨티나로, 1870년부터 1940년까지 미국과 비슷한 속도의 1인당 소득의 증가를 지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두 나라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만 있다. 이 비슷하게, 고소득 국가 중 일부가 중소득 국가 수준으로 수렴되는 경우도 있다. (후략)

(그림 설명: 1960년과 2008년의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비율 비교.세로 축은 2008년의 미국대비 소득 배율, 가로축은 1960년의 미국대비 소득 배율. 가운데의 사각 박스 부분이 중진국 함정. 가운데 위의 박스 부분이 과거에는 저소득국이었다 이제는 고소득국이 된 나라들(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스페인,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한국, 대만 등)
어떤 요인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나? 국가별 차이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신슘페터이론에 기반해 필리페 아뇽과 피터 호위트는 몇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두 학자들은 혁신이 기업들이 주도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신상품 혹은 새로운 프로세스의 도입을 이끌어 낸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기술수준으로부터 크게 떨어진 나라들은 기존 기술을 쉽게 복제하고 또 자국에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혁신의 여지들이 줄어들기에 자기 자신만의 혁신역량을 만들어야 내야 한다. 두 학자들의 연구는 현신과 사회 이동성 사이에 정(+)의 연관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며, 심지어 혁신과 소득 불평등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혁신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은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퇴출을 가져오는 기술적 환경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이런 과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에게 재배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론에서 볼 때 기업 경영의 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지만, 역시나 제도와 인적자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패가 심각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며,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력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이전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혁신을 자극하는 것이 유일한 묘약은 아니다.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성과를 되돌려 주는 것은 혁신을 더욱 자극할 수 있을것이며, 더 나아가 기업가들이 변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MS의 빌 게이츠는 아마도 경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촉발시켰을지 모르지만, 멕시코의 통신왕 카를로스 슬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혁신가를 자극하고 지원하는 일은 후자에게 더 쉽게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중국에게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천재적인 혁신을 촉발할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동안, 중국은 수 없이 많은 단기적인 도전들을 관리해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고조되는 불안감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얽혀 중국경제에 심각한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기업 섹터에 대한 과도한 대출, 특히 어마어마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은 생산능력의 과잉 및 부실여신의 산을 만들어 결국은 경제성장을 억누르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경제로 성장했으며, 이런 수 많은 도전들의 결과는 다른 경제로 순식간에 전파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적인 정책들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정부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인정하고, 정책적인 실수를 줄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경제 역사는 아직도 경제적 변환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경제는 덩 샤오핑 이후 긴 기간 동안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생산품은 매우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자원이 농업에서 서비스 섹터로 성공적으로 재배분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제조업 특히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만일 최근의 연구자들이 '중진국 함정 가설'이 틀린 것을 밝혀낸다면, 이건 중국이 고소득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는 것 때문이리라.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들은 매우 낙관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중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특히 중국 국영기업 부분)의 갈등을 억누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간다면, 성공의 기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번역 글 출처: http://blog.naver.com/hong8706/220666138681
▶ 영문 원문 출처: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3/can-china-make-the-leap-to-a-high-income-future?utm_content=bufferf99f9&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


= = = = = = =

▶ 블로그 글 검색 ◀

▶ 지난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