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1

(보고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논란 배경과 경제적 영향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주요 부분)

■ [이슈] 영국의 EU 탈퇴 억제를 위한 합의안이 EU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 브렉시트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금융불안 확대
○ 브렉시트 논란은 ① 이주민 유입 제한 규정 결여 ② 영국 금융권에 대한 EU 감독 지속 등 ‘광범위하게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총리의 당초 공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기인
- 영국 내에서는 이주민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 [부정적 영향] 합의안 타결에도 불구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30~40%로 높아진 가운데 영국과 EU간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으로 브렉시트시 상당한 충격 불가피 (영국 국민소득의 10% 이상이 EU와 관련(Societe Generale))

○ (무역) 영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GDP의 30%이고 EU는 영국의 최대 수출 시장. 영국은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수지에서, EU는 무역수지에서 타격 예상
- 영국의 對EU 수출비중은 45%로 對미국(18%), 對중국(3.5%)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EU의 對영국 수출비중은 14%(2014년 기준)
- 특히 영국의 對아일랜드(GDP의 10.9%), 對벨기에(4.2%), 對네덜란드(4.0%) 수출 비중이 유로지역(1.57%) 평균을 상회
- 영국은 EU에 대해 서비스수지는 흑자이나 상품수지는 큰 폭의 적자
- 영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2014년 GDP의 5%로 주로 對EU 무역거래에서 발생.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효과도 있지만 EU의 내수부진이 근본적인 원인
- 영국의 對EU 경상수지 적자 폭은 2014년 기준으로 GDP의 6%로 확대
- 영국의 서비스수지는 비EU국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EU에 대한 흑자 폭은 GDP의 1% 수준
⇒ EU 탈퇴시 영국은 EU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이 중요하나 EU 회원국인 현재에 비해 입장이 불리해질 전망. EU측도 영국의 EU 상품시장 접근 허용이 필요
-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시 EU와의 관세 등에 관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므로 영국과 EU간의 생산밸류체인에도 변화
- 관세 재설정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에다가 對EU 27개국 수출품의 71%가 중간재이므로 수출입의 생산연계성 변화가 불가피
- 노르웨이와 같이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할 경우 EU 밖에서도 EU시장에 접근 가능하지만 영국이 EU 규범을 준수해야 하므로 탈퇴로 인한 수혜 제한
- 한편 유럽지역은 영국과 EU간 무역연계성이 중국-EU보다 2배 이상 높아 중국 경기둔화보다 브렉시트가 실질적인 리스크(Societe Generale)
⇒ 브렉시트 이후 영국 GDP는 매년 1.1%, 유럽은 0.125%-0.25% 감소(Societe Generale)
○ (금융중심지) 영국에서 차지하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EU탈퇴에 따른 새로운 비관세장벽 및 규제 등으로 단기내 부정적 영향 상당
- EU내 외환거래의 78%, OTC 금리파생상품 거래의 74%, EU내 헤지펀드 자산의 85%가 영국에서 거래될 정도로 독보적인 국제금융중심지
- 런던에서 거래되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영국 GDP의 3.5%로 영국 전체의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절반 정도가 런던에 집중
- 영국의 금융 및 보험서비스수지 흑자 폭은 2014년 930억달러로 미국(370억달러)과 프랑스(80억달러) 등을 상회
- 흑자 폭의 3분의 1은 EU내에서, 30%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
- 영국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금융기관 이전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의 위상이 줄어들 가능성(FT)
- HSBC는 작년 4분기 13억달러 순손실. Standardchartered는 15억달러 세전 손실 기록.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영국의 EU 탈퇴 우려도 작용
- HSBC가 브렉시트시 은행업무의 일부를 프랑스로 이전할 뜻을 밝히는 등 많은 영국 소재 금융기관이 해외로 업무이관을 검토중. 런던의 금융허브 지위를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등이 위협(FT, Nikkei)
⇒ 영국에 본사를 둔 외국 금융기관과 영국 금융기관이 EU시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이 관건
○ (자본흐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입으로 영국의 금융계정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브렉시트시 외국인직접투자가 매년 GDP의 33%(50억파운드) 감소 예상(Societe Generale)
- 영국의 금융계정 흑자는 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입에 기인
- EU 기업의 직접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미국 기업은 견고
- 찬반 여론이 팽팽하여 브렉시트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이전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
-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인 YouGov에 의하면 EU 탈퇴 지지 38%. 이민 및 난민 증가, 파리 테러 등으로 영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나타난 결과로 평가
- 브렉시트가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2%(영국 여론조사기관 CBI)
■ [시사점] 영국의 EU 잔류 지지가 압도적이지 못하여 6월 국민투표 전까지 수시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85년 수준($1.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EU 금융불안 및 회원국간 관계 재정립, 무역거래 감소 등으로 유로화 동반 절하 ⇒ 안전자산 선호 강화 및 달러 추가 강세 예상
- 블룸버그 조사 결과 응답자 34명 중 29명은 파운드화가 $1.35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 이중 7명은 $1.20을 일시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기대
- 일부에서는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최대 20% 추가 하락하고 물가도 최대 4% 이상 상승 전망(Goldman Sachs, Citi)
○ 영국의 EU 탈퇴시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하려는 EU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로존 해체 또는 유럽연합 붕괴 우려가 재부상할 가능성
- EU는 유럽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불완전한 경제통화연합체를 보다 강화해 금융, 재정 나아가 정치 통합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경제연합체 달성을 목표

= = = = = = =

▶ 블로그 글 검색 ◀

▶ 지난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