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이견 오류 있다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포함된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전통적 견해에 이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 보이며 미국은 서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

▶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이견

미국의 물가와 실업률간 관계 약화, 장기 균형실질금리의 하락 가능성, 국제화 진전에 따른 해외여건의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경우 현 통화정책 기조가 매우 완화적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전통적 견해에 따른 점진적인 금리정상화가 최선의 방안인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에 대한 전통적 견해(classical or traditional view)에 따르면, FOMC가 제시한 고용 및 물가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o 금년 들어 실업률은 장기균형 실업률 수준*(4.9%)으로 하락하였으며 유가 등 일시적 급등락 요인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율(Dallas 지역연준의 절사평균 PCE물가상승률** 기준)은 2015.9월 이후 연준의 물가목표(2%)에 근접한 1.7% 내외 수준을 지속
* 2015.9월 미 연준의 FOMC 위원들은 장기균형 실업률 수준을 4.9%(median 기준)로 추정
** 가격 급등락 품목을 제외한 개별소비지출(PCE) 품목의 가격 상승률을 가중평균하여 도출한 물가상승률로서 Dallas 지역연준이 산정・발표
o 물가목표와 장기균형 실업률로부터의 괴리 정도*를 통해 측정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달성 정도는 과거 50년 동안의 성과와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양호한 수준


□ 최근 전통적 통화정책 견해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 견해에 따르면 미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o (필립스곡선 약화) 필립스 곡선이 제시하는 실업률과 물가간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실업률갭 등과 같은 노동시장지표의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으며 통화정책은 물가의 움직임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
* 실업률과 물가간의 연관관계 약화는 노동시장이 추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동 주장에 따르면 물가가 목표수준에 도달한 후 금리를 정상화 하여야 함
o (장기균형 실질금리 하락)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테일러준칙*에서의 장기균형 실질금리는 2% 수준으로 추정되나, 가변적(time-varying)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2%)으로 하락하였다고 주장


― 따라서 현 정책금리 수준은 제반 경제여건에 적합하며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
o (대외여건 고려 필요성)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대외 경제여건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 신흥국의 경제여건 악화 등을 반영하여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 그러나 전통적 통화정책 견해에 대한 이견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

o (필립스곡선 약화 논리의 결함) 실업률과 물가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수준이 적정한 정책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경우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함*
* 현재 물가 상승률(절사평균 물가 기준)이 1.7%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는 장기균형 수준(3.5%, 2015.9월 FOMC 추정)보다 3.25%p 낮은 상황. 따라서 현 정책금리 수준이 정당화되려면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을 소폭(+0.3%p) 상회하는 2.3%에 이를 경우 정책금리는 6.75%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
― 이 경우 소폭의 물가변동 구간에서 큰 폭의 정책금리 변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불안이 초래될 수 있음
o (장기균형 실질금리 하락 논리의 결함) 장기균형 실질금리가 단기적으로 가변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장기균형실질금리 추정치가 모두 –2%를 크게 상회
* 1인당 소비 증가율 또는 ‘생산성 증가율 + 인구증가율’을 장기균형 실질금리로 간주하거나 모형을 통해 직접 추정

o (대외여건 고려 필요성 논리의 결함) 여러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통화정책 결정시 해외 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와 국내 변수만을 고려할 때의 균형 금리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Bullard, J and Singh, A. “Worldwid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Monetary Policy Rul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08.10월 등
□ 따라서 전통적 통화정책 견해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 = = =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