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9

(보고서)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6년 4월호에 게재된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공유)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과 30~64세 연령층 고용률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저활용지표는 공식 실업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 2000~2015년 기간 전반적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악화하여, 청년층과 30~64세의 고용률 격차는 27.5p%에서 32.8%p로 확대

○ 실업률 격차 역시 동 기간 2.4배에서 3.5배로 확대

○ 최근 작성된 노동저활용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이 공식 실업률의 3배 이상임을 보여줌

■ 청년 고용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

○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OECD 비교대상국 34개국 가운데 28번째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나 청년고용률 역시 29번째로 낮음

○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

○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규모는 우리나라가 18%로서 OECD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


※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

가. 이원적 교육시스템(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 청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시스템(dual school system)이 잘 정비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음

○ 이원적 교육시스템의 핵심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에 대한 참여율은 스위스가 24.6%로 가장 높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높은 수준

■ 여타 국가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은 이차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교육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 독일의 경우 60%가 직업교육 및 훈련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일 간 유급 도제로서 일을 함

■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이원학교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 독일의 도제는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 수준의 기술교육까지 실시

○ 이론적 교육과 노동현장에서의 실용적 실습을 결합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용이

○ 고용주와 노조, 상공회의소 등 사회적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에 참가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통해 청년들이 장기간 실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공통점이 있음

○ 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적 고용창출 등을 포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 1994년에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정책 초점을 직업훈련 등과 같은 인적 자원개발로부터 일자리 매칭의 촉진으로 전환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위탁은 30세 이하의 경우 실업 3개월 이후, 19세 이하의 경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참석은 의무적이고 최대 3년 간 지속

○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청년층만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없었으나, 위기의 여파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정책을 시행

■ 덴마크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골라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 기업에서의 직업훈련이 실업자의 취업에 가장 효과적이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공부문의 고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른 노동시장정책보다 성공률이 낮음

다. 높은 노동이동성(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제한적이며 고용보호의 수준이 낮고 노동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대로 이들 국가는 적극적 노동시장지출의 비중이 낮고, 고용보호의 수준도 낮음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미국 청년층의 경우 유럽에 비해 고용 횟수가 더 많은 대신 평균 고용기간은 더 짧게 나타나 빈번한 직장이동이 이루어짐

■ 미국은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도제제도보다는 정규 교육제도를 주로 활용하며, 정부의 개입은 청년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이루어짐

○ 16~24세 저학력,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Job Corps 및 Youth Build 등이 대표적인 국가지원 프로그램

○ 그러나 최근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하여 고성장 분야에 도제제도를 장려

■ 한편, 높은 노동이동성과 함께 높은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

○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7.9%, 독일이 18. 8%인 데 비해 미국은 25%

※  결론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률 및 실업률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

○ 특히 공식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한 것

○ 최근 작성된 노동저활용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이 공식 실업률의 3배 이상임을 보여줌

■ 청년 고용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

○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의 위치가 평생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에 큰 격차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하에서는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져 노동저활용으로 귀결

■ 청년층 고용지표가 양호한 나라를 분류하면 독일어권 국가, 북유럽 국가, 영어권 국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특징이 서로 다름

○ 독일어권 국가들은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직업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를 최소화

○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촉진

○ 미국 등 영어권 국가는 낮은 고용보호 수준과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상대적으로 중시

■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선진국 제도의 도입이나 실험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상황 악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의 해소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단축할 필요

○ 고용이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턴 등 다양한 채용과정을 내실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독일식 도제제도 및 북유럽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보듯이 기업, 노조 등의 적극적 참여 및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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