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1

(스크랩) 경제성장만으로 불평등 문제를 퇴치하기 힘든 이유 - 세계경제포럼

출처 시장을 보는 눈 | 채훈우진아빠
원문 http://blog.naver.com/hong8706/220689436838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이후 25년이 경과하는 동안, 세계의 빈민들은 건강과 교육 그리고 주거환경 면에서 큰 개선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국가와 사람들 간에, 많은 간극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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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 왼쪽 그림은 2003~2008년 동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연 7%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은 연 3.2%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오른쪽 그림은 2010~2013년에 걸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연 3.9% 증가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이 3.8%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유아 사망률을 한번 살펴보자. 아이슬랜드에서는 1000명 중에 불과 2명의 아이만이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반대로 모잠비크에서는 1,000명 중에 120명의 아이들이 첫해를 넘기지 못한다. 또한 볼리비아에서 교육받지 못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중등 교육 이상을 이수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생애 내내 지속된다. 중앙 아메리카의 저소득층 가계에서 자란 5살 아이는 평균적으로 고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 비해 키가 6센티미터나 작다.

이상과 같은 격차는 여러 요인에 원인이 있다. 이 중 하나는 흔히들 "수직적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 부포의 높낮이를 지칭한다. 다른 한편에는 "수평적 불평등"이 있는 데 이는 인종이나 성 그리고 종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커뮤니티 간에 차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배제의 수준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빚어진다.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불평등의 조합들은 극단적 배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빈곤을 유발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세계는 점점 불평등이 가져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평화 등에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점증하는 불안정 및 폭력의 위험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 및 사회정책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을 감퇴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잠시 옆으로 밀쳐 두더라도, 역시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만일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 빈곤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경제성장의 수준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평등주의적인 개혁을 가로막을, 엘리트들의 정치권력의 독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평등과 결부된 또다른 문제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억누르는 구조적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잘못 설계된 조세제도와 교육이나 보건 등에 대한 투자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 그 자체만으로는 공공복지와 높은 수준의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달성할 수 없다. 잘 설계된, 그리고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사회적 통합을 실행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경제적 역동성과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정책 시행의 결합 덕분이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 지역이 되었다. 약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 이 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빈민층이 인구의 최대집단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완화가 그들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상품가격이 급등하는 등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활발한 경제성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를 기록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다. 다만 경제성장만이 불평등 완화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경제성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당한 몫은 결국 사회적 지출을 확대한 라틴 아메리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공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전보다 더 잘 교육 받은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또 사회적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 경제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성장 둔화의 국면에 진입 중이기에, 이러한 지난 10년 간의 성취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정부는 과거보다 재정지출에 있어 제약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은 이전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다.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들은 중단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 지역의 정책당국자들은 장기적인 인간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후략)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4/why-economic-growth-alone-isnt-enough?utm_content=buffer16f7a&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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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의 성공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니.. 더 더욱 브라질 정정불안이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 궁금해짐. 이 보고서에서 극찬하는 불평등 완화의 사례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지난 40년에 걸친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와 절대빈곤 인구의 감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위업에 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됨.

이 대목에서 존경하는 산타크로체님의 글 하나 링크.

http://santa_croce.blog.me/2206863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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