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7

(스크랩) 국가 부채는 개인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 국가부채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무리 실상을 설명하려 해도 듣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국가부채의 특징에 대해 잘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그 증가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590조원에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까지 더하면 총부채가 1284조 8천억원 이라고 하는데요. 4년 동안 500조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2,538만 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기사 내용은 심플하다. 국가 채무는 590조원이 되었고 부채는 1284조가 되었단 내용이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채무와 부채 이게 아마 경제기사를 자주 보지 않거나 이쪽에 별 관심없는 사람들에겐 햇깔리기 쉬운 부분일거다. 국가채무는 뭐고 국가부채는 뭔가?

극도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가 채무는 국가가 실제로 당장 진 빚이고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다가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연금 등등)을 계산해서 장부에다 달아놓은 걸 포함한 금액이다. 즉, 국가 부채는 지금 진 빚에다가 언젠가 미래에 줘야할 금액을 계산상으로 땡겨서 포함시킨 것이라 보면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괜찮은데 중간에 이상한 설명이 하나 들어가 있다.

국민 1인당 2,538만 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오케이. 스탑.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부채를 인구수로 나눠서 국민 1인당 국가부채로 환산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건 사실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 국가부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친절하다...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심지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의 '알기쉬운 재정'에서 국가채무 설명 항목 조차 '1인당 국가채무는 1057만원'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기재해놓은 걸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액 단위가 조를 넘어가면 규모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채무/부채를 기재하는 듯 싶다.

지나치게 친절하다. 내 생각으론 그걸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 아니,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부채와 국가의 부채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국가의 부채를 개인의 부채를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개인과 가계에 있어 부채는 언젠가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부채는 돈 벌 수 있는 시기에 부채를 지고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끝나기 전에 청산을 하는 식이다. 당장 인생에 가장 큰 빚을 지는 시기는 결혼을 할 때와 집을 살 때다. 이때 진 빚은 언젠가는 갚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30년 꾸준히 원리금 납부해서 갚거나 아니면 중간에 주택가격이 오른 경우엔 주택을 매도해서 갚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가계는 돈 벌 능력이 있을 때 빚을 지는거고 돈 벌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빚을 다 갚는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국가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는 것이고 국민이 계속 존재하는 한 수입과 지출이 계속 영속된다. 그렇기에 개인과 가계처럼 어느 한 순간엔 모든 빚을 청산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라. 국가가 2010년대까지만 수입이 있다가 2020년엔 은퇴해서 무소득 상태가 되겠는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 '1인당 국가부채가 얼마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씨 왜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빚이 2천만원이나 돼??"가 먼저 퍼뜩 떠오를 것이다. 혹은 "정부가 뭘 했다고 내 빚을 만들어?"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부채는 쓸데없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예를 들어 작년의 메르스)로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므로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1인당 2천만원 어디다 썼겠는가? 국가 정책과 경제를 위해 쓴거다.

그러나 그 어느 국가도 국민에게 국가 부채를 다 갚아서 0원으로 만들라고 하진 않는다. 필요에 따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이며 만기가 되면 국채 재발행을 통해 롤링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계와 국가재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할 뿐더러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방만 그 자체로 인지를 한다.

국가채무와 부채란 것은 경기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며 크게 보면 부채의 총량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인구가 아주 확 늘지 않는 이상에야 1인당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나 2008년 이후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썩 좋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에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그러한 확장이 없다면 곧 경제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제학을 배우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한다. 국가의 부채는 개인과 다르단 것을.

▶ 출처: http://blog.naver.com/breitner/22067636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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