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0

(보고서)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 국가부도 가능성 점검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일부)

■ [이슈] 베네수엘라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국가비상사태('16.5.13)를 선포함에 따라 디폴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

■ [최근 상황]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공급 제한에 따른 생필품 부족, 가뭄으로 인한 전력생산 차질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국민소환투표 추진

○ [전력난] 최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주요 공급원인 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단전, 표준시간대 변경 등 긴급조치 시행

○ [생필품 부족] 엄격한 외환관리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정책을 도입하면서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

○ [국민소환투표 추진] '15. 12월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추진

■ [경제지표 점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여 대외건전성이 악화

○ [경제성장률] 유가급락, 외환통제, 사회불안정 등으로 '14년 -3.9%에 이어 '15년에도 -5.7%의 마이너스 성장
- '12년까지 고유가와 정부지출에 힘입어 평균 3%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3년에는 환율 평가절하로 인한 가계구매력 감소, 민간부문 외환거래 규제로 인한 경기 위축 등으로 1.3%로 둔화
- '14년에는 유가 급락에 따른 세수 부족에 따른 경기부양 축소, 외환통제로 인한 경기 위축, 사회불안 등으로 -3.9%를 기록하였으며, '15년에도 -5.7%의 마이너스 성장
○ [물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가운데 '15년에는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세 자리수까지 급등
- '03년 외자유출방지를 위한 외환관리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 '15년에는 저유가로 인한 외환부족으로 수입규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 해지고,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도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180%로 상승
○ [경상수지] '15년 저유가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경상 수지가 적자로 전환
- 베네수엘라는 총수출에서 원유가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의존형 수출구조로 최근 유가 하락은 수출 급감으로 직결
- 특히, '15년에는 정부의 외환, 금융통제를 통한 수입억제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GDP대비 -10.2%)
○ [재정수지] 200억달러에 댤하는 에너지 보조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로 매년 GDP대비 10% 이상의 재정적자 지속
- '14년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14년 -18.6% → '15년 -22%)
- 차베스에 이어 '13년 대통령에 취임한 마두로 역시 사회보장성 지출 정책을 유지 하고 있어서 재정적자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외환보유액] 최근 저유가와 부채상환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대외지급능력이 악화
- '09년 경기침체와 석유수출 감소로 국영석유공사(PDVSA)의 국가발전기금이 축소 되자,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 보전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시작
- '15년에는 저유가와 부채상환이 맞물리면서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1개월분 (약 2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

■ [향후 전망] 유가 회복 및 차입여건 개선이 없을 경우, 상당 규모의 국채 만기도래시마다 디폴트 위기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

○ 금년 중 외환수급을 보면, 수입 및 외채 상환 등 외화수요가 외화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화부족분은 168억달러로 추산
- 금년 3월까지 만기도래한 원리금은 국영석유공사의 지분매각 및 만기도래전 채권 환매, 중국과의 채무상환 조건 재협상 등으로 해결
- 금년 하반기에 도래하는 채무상환액은 60억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리파이낸싱 (refinancing) 및 자산 매각으로 부족분(financing gap)을 충당할 계획이나, 성사 여부는 불확실
- 정부는 추가로 중국과 50억달러 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 연장 및 국영석유공사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권스왑(bond swap)을 검토

○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출 감소 및 수입대금 결제로 외화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16년 ∼ '18년에 만기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로 추산되며, 상당 규모의 국채 만기도래('16년 10-11월 46억달러, '17년 4-5월 42억달러, 10-11월 33억달러)시마다 디폴트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원유 공급부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영석유공사 (PDVSA) 투자 축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채권 만기도래 등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제한적
-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자산매각과 비전통적인 차입으로 외화자금 부족분(financing gap)을 충당할 수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와 부족한 생필품 수입 결제 등 외화 수요 증가가 외채 상환과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디폴트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
-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 (debt restructuring)을 해야 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계획(credible plan)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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