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6

(보고서) 한국 공공재정, 정부 부패, 교육 국제비교

(※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한국과 OECD국가간 비교』 보고서 내용을 OECD 한국대표부가 요약ㆍ정리한 것 가운데 일부 내용을 소개)

■ 공공 재정(Public Finances in Korea)

□ 세계 경제 위기 전후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재정관리는 경제성장 침체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선택의 여지 제공
ㅇ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한국은 체계적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순저축을 축적해 왔으며,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채무 수준 유지 
ㅇ 이는 높은 가계부채율 및 정체된 임금인상 상황에서의 예견된 경제성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 제공
□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다른 OECD 국가기준에 비해 작은 편이나, 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ㅇ 2014년 기준 일반정부지출 규모는 GDP의 32% 수준으로, OECD 및 G7 평균인 4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ㅇ 2009년 2014년 사이 1인당 일반 정부 지출은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사회보장 지출,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증가 등에 기인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웰빙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추세
ㅇ 이는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형태의 공공투자에 배당되어온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ㅇ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는 정부지출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2014년 기준 한국의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지출 비중은16%인 반면, OECD 및 G7 평균은 8%임. 
□ 지방정부는 조세 부과를 위한 자율적 재정 역량을 획득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지출 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 공공지출 규모 중 지방정부 지출 비중은 낮은 편
ㅇ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비중은 2007년 33%에서 2014년 34%로 약간 증가 
ㅇ 이는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자원 할당 조정에 관한 정부 이니셔티브와 일치 
ㅇ 동 이니셔티브는 지방소비세 증가, 지방소득세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조세 부과를 위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증가 
ㅇ 그러나, 동일한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은 2.4%p 감소
 □ 한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은 건전하나 노령인구 의존 비율(old-age dependency) 증가로 인해 향후 수십년 내에 악화될 가능성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 정부는 건전한 재정상황 유지 
※ 2014년 기준 한국은 GDP의 1.2% 규모의 재정흑자를 달성한 반면,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3.7% 규모의 재정적자 기록
ㅇ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structural budget balance)은 중기적으로 긍정적 상태 유지 예상 
※ 2016년 및 2017년에 잠재적 GDP의 1% 규모의 재정흑자가 예상
ㅇ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채무가 적은 국가 중 하나이며, 재정순자산(financial net worth)은 매우 긍정적 
※ 2014년 기준 한국은 GDP의 +37%의 재정순자산을 보유한 반면,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68%의 재정순자산 보유
ㅇ 그러나, 노령인구 의존 비율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 및 2030년까지 급속히 증가될 전망으로 이는 공공재정에 추가적인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투명하고 열린 정부(Open Transparent Government in Korea)

□ 정부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 OECD 국가 및 G7국가 평균에 비해(특히 젊은 층에서) 높은 편
ㅇ 2007년 에서 2014년 사이 한국에서 국민 부패 인식수준이 73%에서 77%로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3%, G7 평균은 4% 각각 감소 
※ 동일 기간 동안 미국 국민의 부패인식수준은 8%, 이태리는 9% 각각 증가 
ㅇ 젊은 세대(15-29세)에서의 부패인식 수준은 82%로 기성세대(50세이상)의 63%와 상당한 격차

■ 교육 시스템 및 정부 성과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 2007년 이후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최하위 소득 계층에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2015년 기준 한국학생의 절반 이상(56%)이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OECD 평균(69%) 및 G7 평균(6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ㅇ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에 있어서는 이탈리아(38%)를 제외한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 만족도(44%)가 낮은 편

□ 교육 기관에 대한 개인 지출 비중은 대부분의 G7 국가보다 높은 수준
ㅇ 사교육을 위한 개인 지출과 결합된 높은 사립 교육 기관 등록율이 교육에 관한 가계지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개인지출은 총지출의 70%이상 차지, 이는 OECD 평균(3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ㅇ 2012년 이후, 한국정부는 장학프로그램 및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비용적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

□ 국제기구 평가에서의 한국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학습 동기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PISA 평가에 따르면, 수학과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
ㅇ 반면, 15세 한국 학생의 학습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60%만이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높은 교육적 성취와 연계된 경제·사회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대학졸업장이 신규 졸업자에게 항상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ㅇ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및 보다 나은 사회적 결과와 연관 
-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남성은 37%, 여성은 52%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졸이하는 고졸자에 비해 남성은 25%, 여성은 22% 더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나 G7에 비해 대졸이상 학력보유자들이 저학력자들에 비해 항상 실업의 위험에 덜 취약한 것은 아님. 
- 2014년 기준 한국에서의 대졸이상자 실업율은 3.1%로 중졸이하자(2.7%) 보다 조금 높고, 고졸자(3.3%)보다는 낮은 편, 젊은 세대(25세-34세)를 기준으로 볼 때는 대졸이상자 실업율이 낮은 편
ㅇ 높은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은 고용시장의 스킬 미스매치 현상 초래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강화는 스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

= = = = = = =

▶ 블로그 글 검색 ◀

▶ 지난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