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보고서) 통화정책 여건 종합분석 결과 한은 금리 인하 필요 - 현대硏

(※ 현대경제연구원의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이와 유사한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은행은 주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 자본 유출 대비 필요성  등을 들어 반박해 오고 있다.)

■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변수 점검

○ (국내경기)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
- 특히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
- 경기순환 측면에서 국내 경제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갭이 지속
○ (경제주체 심리)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가 최근 급격히 악화
-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3년 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기준점(100p)을 하회
- 기업가들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
○ (유휴생산력) 제조업 부문의 평균가동율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참가가 악화되는 등 유휴생산력이 늘어남
- 노동 시장 내 유휴생산력을 나타내는 실업갭은 다소 축소된 반면 참가갭은 크게 악화
- 평균가동률이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율 역시 높아 향후에도 투자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물가) 마이너스갭 지속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 하락 압력, 저유가 장기화, 낮아지는 기대인플레이션 등 물가의 하락 압력이 여전히 높음
- 마이너스갭 지속 등 수요측 물가하락 요인과 저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이 결합하여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하회
-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016년 들어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기대인플레이션의 응답 분포는 정부의 물가목표치보다 낮은 2%대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
○ (금융시장)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모습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변화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 증대
- 종합주가지수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및 주요 기업들의 부진 등에 기인하여 2000p대에서 등락을 거듭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등 금리가 낮은 수준
- 가계부채는 최근 1,200조원을 넘어섬
■ 테일러준칙 모형을 이용한 적정 금리수준

○ (적정금리) 최근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금리인하 여력이 상존
- 테일러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여 실제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 및 현재 통화정책 평가
- 최근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테일러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추산해 본 결과 2016년 1/4분기 적정금리는 1.21~1.35% 수준으로 추정됨
- 다만 테일러준칙에 의한 적정금리는 금리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투자 위축과 수출 부진, 저물가 장기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높음
- 국내 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
- 기준금리 인하 시 소비․투자 확대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 증대
-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은 다른 미시적인 경제 수단으로 대처
○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첫째,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
- 전세 가격 폭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주거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
둘째,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않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셋째, 정책당국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신뢰 확보
넷째, 적정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화당국은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 기준금리에서 단기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효과 증대 방안 마련
-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만 팽창적 통화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증대된다면 통화당국은 선제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펼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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