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스크랩) 브렉시트(Brexit): 부자 노인의 허망한 승리 그러나 모두의 패배

(※ 페친 분의 유익한 글을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링크로 소개할 방법이 없어 텍스트 부문만 인용합니다. 아주 유용한 그림 자료가 많으니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해 글 원문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FT의 투표 성향 분석을 보면 투표에 적극 임하겠다는 그룹은 정치적 이해 그룹을 제외하면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영국 노인들은 영국의 주권이 EU라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하지 않은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몰려드는 이주자들이 사회보장 재원을 고갈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도 적극적인 노령층의 브렉시트 찬성은 영국과 EU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들이 노인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그렇지만 영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합니다. 영국의 경우 자산규모별 연령분포를 보면 상위구간의 노인세대 비중이 확연히 높습니다. 25만 파운드(4억 2천만 원) 이상에서는 2544세 그룹이 65세 이상 그룹보다 비중이 항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대간 부의 편중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타격이 제일 심각합니다. 1961년에는 20~25세 가구의 주택비용을 차감한 중위수 소득은 영국 전체에서 66%의 소득(주택비용 차감 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1년이 경과한 2012년에는 20~25세 중위수 가구 소득(주택비용 차감 후)의 위치는 하위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젊은세대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집값의 폭등 현상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영국의 평균 집값은 25~34세 평균소득의 7배에 달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는 4배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젊은이의 20%만이 25세 시점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25세가 되었을 때는 1/3이 집을 소유했으며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25세에 무려 반 정도가 집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결국 치솟은 집값이 젊은세대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하거나 더 비싸진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략) 소득분포가 높아질수록 더 뾰족해지는 상위층 소득 증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 이는 주택가격으로만 설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편 청년 가구와 노인 가구로 대별하여 연속적인 시계열로 소득을 도시하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4세 그룹의 위치는 점점 추락하여 1990년대에는 65~69세 그룹과 교차합니다. 1960년대에는 청년들의 소득이 노인들의 소득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1990년대 들어서 노인들의 소득 보다 낮아졌고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령별 시계열 소득자료를 보면 1960년대의 노인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은 가난한 노인의 나라가 가난한 청년의 나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또는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타이밍을 잘 만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청년기에 이어 노년기에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세대별 빈부 격차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보수당 정부는 노인들의 표를 얻고자 긴축재정 속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이미 부자인 노인세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생활자들은 별도의 수신료 없이 TV를 볼 수 있으며,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고, 겨울철 난방연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혜택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4% 확정 금리 금융상품들입니다. 거의 제로금리인 저금리 상황에서 4% 이율을 보장하는 것은 작지 않은 특혜입니다. 실제 이들 상품의 시장금리는 0.7%에 불과한 실정으로 5배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엄청난 역마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부유한 연금생활자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이런 상품에 연간 1만 파운드(약 1,700만원)까지 납입하여 570파운드(약 97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생활자에 대한 혜택은 연금자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2010년 이래 영국의 공적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복지혜택은 긴축정책 속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모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육아지원 혜택(child benefit)도 조건을 따져 선별적(meanstested)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급여는 21%나 삭감되었으며 주택보조도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담은 증가(예, coalition tax) 하였습니다.

영국의 사회보장 지출과 세금공제 대상을 보면 비연금생활자에 비해 연금생활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연금생활자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지면서 아래 그림처럼 연금생활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후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의 상위 20% 연금생활자의 소득은 영국 평균 소득의 2배나 된답니다. 현재의 영국 연금생활자들은 정말 부유한 황금세대로 보입니다.

세대간의 경제적 처지가 달라지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회지표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략) 70세 이상 자살률의 극적인 하락을 보면 경이적이기까지 합니다.

행복한(?) 노인세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은 실질임금의 감소 속에서 각종 공제 혜택의 축소 또는 실질적 증세를 견뎌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나마 영국의 청년 고용률이 높은 영국이지만 젊은이들은 일자리 경쟁에서도 은퇴를 하지 않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낮춰주고 있는 것은 사실 매우 극단적인 일자리 형태인 '제로아워 컨트랙' 덕분입니다. 제로아워 컨트랙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고용주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시간대만 근무를 하는 'on demand' 방식으로 식당이나 소매점에서 가장 손님이 몰리는 피크 시간(변동성이 있는)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젊은이들이 블루칼러들처럼 사회적 불만을 기성 정치인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EU 체제에 향하지 않고 있는 것은 EU 단일 시장이 제공하는 이동의 자유(단순히 쉥겐 조약을 넘어서는)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파편화된 젊은이들이 또 다른 세계화이기도 한 EU 체제 수호의 전면에 나선다고 하여도 수에즈 개입의 실패를 아직 아쉬워하고 있으며 복지혜택의 수호를 부르짖는 수적으로도 엄청난 베이비부머 군단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이번 투표가 결국 부자 노인들의 뜻대로 되기는 했지만 좌절한 젊은이들과의 세대간 전쟁에서 승리한들 공동체의 앞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 브렉시트 결정 시점에 정리해 본 영국의 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블로그 글 원문은 여기를 클릭: http://santa_croce.blog.me/22074489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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