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9

(참고) 한국 국가신용등급 20년 추이, 한ㆍ중ㆍ일 CDS 프리미엄

(※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인용시 출처를 밝히고 꼭 재검증할 것을 권장함)

어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장기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높였다. 이는 "AAA"(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와 "AA+"(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단계이며 영국, 프랑스, 벨기에와 같은 수준이다.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도 한국에 대해 S&P와 같은 수준인 "Aa2"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치는 한 단계 낮은 "AA-"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관련된 도표를 참고용으로 만들어 보았다.

(지난 1997년 이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변경 내역을 표시한 도표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에 휩쓸려 위기에 빠져들기 직전만 해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은 현재보다 1~2단계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것을 두고 신용평가회사의 위기 예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다. 그런 의문을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은 자체 요인에 의해 위기에 빠졌다기보다 당시 아시아 지역을 휩쓴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고 단기 외화부채가 과도했던 것, 즉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제외하고는 당장 스스로 위기에 빠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은 보고 있었다는 말도 된다. 물론 이후 한국 당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용액이 총액과 차이가 났던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주도 아래 긴급 외화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해외 국채 발행도 성공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년 여만에 투자등급으로 복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중국, 일본, 한국의 5년만기 외화국채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다. CDS 프리미엄만 보면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 파산 직후 투자자들은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해 국가부도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후 2009년 중반부터 이런 인식은 급격히 잦아들었고 이후에 CDS 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더구나 2011~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의외로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그 이후 한국 CDS 프리미엄은 G7국가이자 세계 최우량 경제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중국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CDS 프리미엄과 다른 주요 거시경제지표들, 그리고 위 도표에서 소개한 국가신용등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무슨 일만 있으면 한국이 곧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의 발언은 분명 과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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