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침체를 맞은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이 지지부진하고 소득 증가가 주춤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득 및 재산 불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득, 분배, 성장 등에 관한 몇몇 자료를 두서 없이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국내 통계의 경우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제통계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서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례를 좇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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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실질 GDP를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00으로 놓고 2015년 현재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에 이어 2위의 증가율을 보였다. 34개국 평균은 108.93이었으며 중간값은 101.61이었다. 즉 이 기간 중 1인당 실질 GDP가 전혀 증가하지 않은 나라가 절반이라는 얘기다. 폴란드는 126.71, 한국은 122.50이었다. 즉 8년 사이 1인당 실질 GDP는 한국의 경우 총 22.5% 증가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등이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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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을 기준으로 2014년 현재 실질 가계가처분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2015년 통계는 아직 없다. 그림에서 보듯 실질 기준 가계가처분소득이 7년 사이에 증가한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증가율에 있어서 한국은 칠레,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폴란드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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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과 2014년 사이의 가계순저축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순저축률이 높아진 나라와 낮아진 나라 수가 비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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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명칭이 Taxes on the average worker로 표기돼 있으며 총 노동비용 대비 과세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통계에서는 대체로 공공 복지 지출이 큰 유럽 지역이 높은 과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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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계소득 통계 가운데 2007년과 2015년 사이의 소득분배지표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기 이전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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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들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2012년 현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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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통계로 2010년 불변 달러 가치 기준 1인당 GDP의 변화 궤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8,127달러로 일본에 근접했던 1989년부터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그래프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1인당 GDP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영국이 15,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다소 뒤쳐진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힘겹게 재기의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탈리아의 최근 다소 가파른 위축과 프랑스의 부진도 눈에 띈다. 캐나다와 미국의 선전은 단연 괄목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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