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1

(참고) 트럼프,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국내외 보고서 23편 공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세계 각지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 덕분에 세계 경제는 번영을 구가해 왔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의 1세기 만에 가장 혹독한 경제 후퇴를 겪은 뒤 각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경제는 확고한 성장 기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성장은 낮아지고 그동안 확대됐던 소득 격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각국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주요국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최근 17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이 주제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 22편의 목록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 목록을 발표한 것과 같은 시점에 한국은행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직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추가한다.

 한국은행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호무역주의의 풍랑 속에서 한국경제가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2016.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新)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 (2016.08)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2016.05)

외교안보연구소
 최근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대응 방향 (2016.08)

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2016.0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호무역주의는 확산될 것인가? (2016.08)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2016.07)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신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대응 (2016.09)
 브렉시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2016.07)

The Brookings Institution
 The age factor and rising nationalism (2016.07)
 Trump and China (2016.06)

The Bruges Group
 Brexit and Free Trade (2016)

Cato Institute
 After Brexit: Charting a Course for the United Kingdom’s Trade Policy (2016.07)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CEP)
 Protectionism through Exporting: Subsidies with Export Share Requirements in China (2016.05)

CoBank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Free Trade (2016.06)

European Central Bank
 Understanding the weakness in global trade (2016.09)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and Protectionist Trends (2016.06)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Protectionism in the 21st Century (2016.05)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Trump Trade Proposals Could Sink Economy (2016.09)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2016.09)
 The Global Trade Slowdown and Secular Stagnation (2016.04)

TD Economics
 U.S. Trade Protectionist Talk: Bark Worse Than Bite for Canada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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