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보고서) 은행권의 소극적 접근 속 청년층 부채 상황 악화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 내용 소개)

■ 학자금, 생활비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부채는 취업난 등으로 악순환이 고착화
  • 20대 부채(2,203만원)는 타 연령층 대비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액수로도 3.8%에 불과하나 차주수 기준으로는 12.5%에 달함
╺ 이는 타 연령층이 자산 축적을 위한 담보대출인데 반하여, 대출 용도가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 대출이 대부분인데 기인
  • 다만, 청년층이 취업난으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채무 악화가 가속화
╺ 올해 9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비 1.5%p 상승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4%(41.6만명)였으며,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2~3배 수준
  • 이와 같이 교육비 관련 지출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빚의 고리는 채무 보유 청년층의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특히 10~20대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점은 학자금대출 고비용 → 저소득 → 저신용 → 고금리 → 채무악순환 →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청년층 부채발생 및 악성화 경로가 고착되는 현실을 반영
■ 은행권이 청년층 금융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대출 등 상위단계로의 이전은 미흡
  • 은행들은 미래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한다는 방침
╺ 청년고객을 확보할 경우 고객의 학업, 취업, 결혼, 은퇴 등 인생주기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평생 고객으로 유지 가능
  • 다만, 은행은 실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재산형성이 어려워지는 등 청년층 금융시장의 발전이 지연됨에 따라 보수적으로 예·적금 위주의 상품 제공에 주력
╺ 청년 취업난에 따른 연체 증가, 정부 보증능력 제한 등 열악한 영업 환경이 주요 원인이나 신용평가 심사능력 강화 등 상품 확대를 위한 자체역량도 미흡한 편
  • 이에 따라 은행 수익에 직접 연계되는 대출상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청년 대상 금융상품이 상위 단계로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
╺ 대학생 고객 대상 지점 개설, 홈페이지 운영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층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
■ 청년층 금융은 비은행권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
  • 제2, 3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0일 무이자 대출 마케팅을 비롯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청년층 대출시장을 공략
╺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대부업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상회하였고, 지난 4년간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현황 분석 결과 차주가 20대인 계좌수가 27.7%(13.7만개 → 17.5만개), 대출금 규모는 77.4%(5,497억원 → 9.752억원) 증가한 걸로 나타남
  • 연체기록이 없는 청년층은 신용등급이 중위권으로 분류, 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가능함에도 제2, 3금융권에 진입한 후에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짐
╺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금융권의 대출기록은 신용등급을 1.5등급 이상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 3금융권의 대출 이력은 은행 대출에 장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청년층은 타 연령 대비 은행보다는 제2, 3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으며, 제2, 3금융권이 청년층 금융의 주요 공급자로 가속화되는 양상
╺ 작년 상반기 기준 20대 이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 비중은 10% 전후인데 반하여 20대 비중은 31%로 타 연령대비 고금리 대출 비중이 3배에 달함
  • 한편, 중금리 대출 확대의 부작용으로 청년층 고금리 대출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시행한 저축은행 청년층 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내년까지 연장
╺ 행정지도는 청년층 신규대출 시 소득확인, 정책 지원제도 설명 의무 등을 포함하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가 청년층 고금리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
■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청년층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이 급증하는 문제가 부각됨
  •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불능 위험이 상존하고,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주요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금리(잔액기준, %) : 31.7('11) → 31.1('12) → 28.9('13) → 28.3('14.6)
  • 최근 연령별 채무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청년층의 신청인원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올해 3/4분기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데에 반해 20대 신청자는 8.8%가 증가하고, 20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41.7%나 증가
  • 또한, 청년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와 병행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도 악화세
╺ 지난해 대법원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율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기록

■ 정부는 청년층 자금수요를 고려, 금융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
  • 정부의 청년층 공적지원 제도는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저리 조건’ 대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층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 2.9%), 미소금융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햇살론을 통하여 생활자금 대출 및 고금리 전환 대출(금리 4.5~5.4%) 등을 시행
  • 또한, 기존의 연령대별 차주 분류 외에 청년층 부채 악순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규모, 신용도별 통합적인 수치 집계가 부족
╺ 이외에도 청년층의 신용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양적 통계 외에 대단위 규모의 심도깊은 서베이 조사 등으로 질적 통계를 보강해야 함
  • 정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산, 부채, 신용상태별로 청년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정책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금융자립을 유도할 필요
╺ 대학생, 장기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연체자 등 대상에 따라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등 차별화된 지원을 실행
╺ 또한,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된 빚이 단계별로 확대되지 않게 사전 및 채무조정 상담 외에 청년층의 경제생활을 건전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
■ 금융권은 업권별 강점을 살린 세분화된 청년층 금융상품 개발로 관련 시장 확대 필요
  • 청년층 금융지원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정 영역에 강점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긴요
╺ 청년층은 예금규모가 작고 거래빈도가 낮아 단기 수익성은 저조할 수 있으나, 고정비는 타 고객군과 비슷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교차판매로 수익성 개선 가능
  • 은행은 기존의 청년 전용 예·적금계좌, 체크카드 등 단순 상품 위주에서 학자금 대출, 청년 창업대출 등 상위단계로 이전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
╺ 현재 청년 전용 상품은 고객 행태와는 무관하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나, 고객 빅데이터분석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편익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청년층 고객에 특화된 맞춤형 온·오프라인 채널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청년층 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 제2, 3금융권은 기존의 고금리 위주 대출상품 대신에 청년층 소액대출을 기반으로 하여 예․적금, 카드 등 타상품 교차판매를 위한 상품군 확대가 필요
╺ 제2, 3금융권의 청년층 금융상품은 대체로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며, 예・적금계좌, 체크카드 등 타 금융상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 한편, 인터넷은행, 핀테크회사 등은 수수료, 편의성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개척, 청년층 금융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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