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9

(보고서)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가계부채 영향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한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요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은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며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하락이 해당된다. 주택가격 하락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하락과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차별적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가 그것이다.  
위 방법론과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주택가격 20% 하락시 고위험유형① 가구들이 유발시킬 최대 금융권 손실액은 20조 8천억원이며, 고위험유형②의 손실액은 15조 2천억원, 고위험유형③의 손실액은 28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고위험유형별 금융손실액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내 금융권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고위험유형별로 각각 -1.4%p, -1.0%p, -2.0%p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금융손실액(28조 8천억원)을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그룹에 대한  BIS 비율 변화를 계산한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1.9%p, 지방은행은 -2.0%p, 특수은행은 -2.0%p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과 복수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하는 복합충격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국내 금융권 전체의 BIS 비율은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가격 20%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 부분》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은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며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하락이 해당된다. 주택가격 하락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하락과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차별적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전자의 경우 5%, 10%, 15%, 20%씩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후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0%, 10%, 20%씩 엇갈리게 하락하는 9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로 나누었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분석방법으로서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또는 통합분석(integrated approach)으로 불리는 것이다.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가치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위 방법론과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국내 금융권의 최대 손실액은 주택가격이 20% 하락시 고위험유형③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먼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위험유형별 고위험가구의 금융권 손실액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국적 차원에서 균등하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가정하였다. 고위험유형③ 가구들이 유발시킬 금융권 (중략) 최대 손실액은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28조8천억원으로 계산되었다. 고위험유형①의 손실액은 20조8천억원이며, 고위험유형②가 유발시킬 금융권 손실액은 15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였다. (중략) 유형별 최대 손실액이 발생하는 상황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20% 하락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20%씩 하락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최대 손실액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20% 하락시 손실액과 같게 된다.

이러한 최대 손실액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권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한 것이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고위험유형③에서 최대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은 28조8천억원이다. 이것을 자기자본합계와 위험가중자산합계에서 각각 제한 뒤 BIS 비율을 계산한 결과 12.0%로 나타났다. 나머지 고위험유형들의 BIS 비율은 〈표 46〉의 다섯 번째 행에 제시되어 있다.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고위험유형별 고위험가구가 발생시킬 금융권 손실액은, 우리나라 국내 금융권의 BIS비율을 각각 -1.4%p, -1.0%p, -2.0%p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에 속하는 은행그룹별 BIS 비율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표 48〉). 전체 은행권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특정 은행그룹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가장 큰 손실액을 발생시킨 고위험유형③의 손실액(28조8천억원)을 가정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 대해 BIS 비율을 계산 결과가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주택가격이 20% 하락시 고위험유형③의 손실액은 시중은행의 경우 -1.9%p 하락시키고, 지방은행의 경우 -2.0%p 하락시키며, 특수은행의 경우 -2.0%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그룹별로 특별히 하락폭이 크거나 작은 그룹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2016)에 따르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1등급 기준이 10%이다. 위 분석결과,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권 손실액으로 인한 국내 금융권 BIS 비율은 12%를 상회하며(〈표 46〉참조), 은행그룹별 BIS 비율은 거의 11%대로 10%를 모두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20%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행(2014)에서 기업집단 부실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기업집단 부실 발생시 복수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국내 금융권의 BIS 비율은 -0.9%p 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0.7%p, 지방은행의 경우 -0.4%p, 특수은행의 경우 -1.3%p의 하락폭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만약 주택가격 하락과 복수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하는 복합충격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국내 금융권 전체 및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BIS 비율은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표 50〉 참조).


따라서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수은행의 안정성이 문제되면서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은행의 문제를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까지 전파되는 전염적 뱅크런이 발생하여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만, 예금보험되는 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만으로 뱅크런이 방지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충격에 대비하여 은행의 자본충족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간 전염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간 자산의 상호 연결성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단 한가지의 충격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만으로는 금융권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부채 부실과 금융권의 전염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이 미래 충격에 대해 충분한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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