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보고서) 트럼프가 전면적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

(※ 키움증권 보고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할까?』 주요 내용)

■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수입도 많이 한다!

1월 20일(목)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GM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국경세(big border tax)를 내라!”, “도요타가 멕시코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국경세를 내라!”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본 시장참가자들은 지금도 이러한데, 취임 이후에는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라며 우려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역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고 타국 상품 수입을 강제로 줄이는 등의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무역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수입도 많이 한다. 만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무역 상대방만큼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내수시장에 주력하던 기업이 국제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든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도 만나야 하며,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류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역비용을 부담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 수출기업은 수출품의 원료나 중간재를 국내에서만 조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잉 사의 비행기 생산에는 중국의 철강 ∙ 일본의 기계장치 등이 쓰이며, 이것들이 수입되어서 시애틀에서 최종조립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① 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하며 ② 이들은 수출만큼 수입도 많이 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수출 상위 1%에 속하는 2,000여개 기업 중 90%가 수입도 병행하며, 특히 36%는 수입 상위 1%에 속해있다. 또한, 수입 상위 1%에 속하는 1,300여개 기업 중 96%가 수출을 병행하며, 53%가 수출 상위 1%에 들어간다.

■ 미국, 수입 규모가 큰 전자 및 기계제품에 대해 反덤핑 제재 가하지 않아

이 대목에서 “전면적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라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한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철강처럼 무역적자가 큰 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가?

2016년 3분기까지 미국은 약 2,200만톤의 철강을 수입했으나, 수출은 약 700만톤에 그쳐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규제 ∙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철강산업은 보호무역 논쟁 속 중심에 서있다. 만약 비관세장벽이 더 강화될 경우, 미국 철강 수입의 12%를 차지하는 한국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러나 최근 철강산업에 가해지는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이전부터 이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철강 생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각국 철강업체는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데,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요 부진 영향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주요 철강업체는 잉여 생산량을 수출하려 들고, 반대로 각국은 철강수입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나타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금액 및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규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와 기계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대중 수입에서 비중이 매우 낮은 연료 및 철강산업 등에 대한 반덤핑 규제 비중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최근의 철강제품 등에 대한 덤핑 판정 원인을 ‘무역장벽 강화’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 전면적 보호무역주의 대신 ‘비자 쿼터 규제’ 가능성 높아

그럼,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에서 확인했듯, 취임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기업들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이민규제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상징하는 조치를 통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 즉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려 들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 건 H1B 및 L1 비자 쿼터이다. H1B 비자란 미국기업이 특정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 발급해주는 것으로,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능력을 갖춘 고학력 이민자가 부여 받는다. 반면 L1 비자는 다국적기업이 미국지사에 인력을 파견할 때 발급해준다.

H1B 및 L1 비자 제도는 고학력 이민자를 받아들여 미국 IT산업의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도 듣지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곤 한다. 특히, 이 제도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주로 젊은층이기 때문에, STEM 부문 고령층 근로자를 대체했다는 연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 ‘전통적 산업에 종사하는 고령 백인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비자 쿼터 제한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무역감소에 따른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정치적 선전효과가 큰 사례를 이용하여 ‘다시 위대해진 미국’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중국 철강수입에 대한 규제는 철강산업의 과잉생산에 따른 무역분쟁이지만, 이를 ‘미국vs중국’의 모습으로 몰고 갈 것이다. 중국산 전자제품을 규제하면 미국 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크게 떨어지지만, 중국산 철강 수입을 막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초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취임 이후 초래될 위험은 ‘정치적 갈등 증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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