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5

(보고서) 세계적으로 고용-임금 상관관계 저하 현상 지속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노동시장 지표 뿐 아니라 많은 경제 통계 관련 이론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존 경제이론조차 논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들만 난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일단 기존 경제이론이라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기업들이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임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 실물경제의 완전고용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하락했거나 하락하고 있음.
  • 작년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4.7%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62.6%→62.7%)에 기인한 바 크며, 실업률은 여전히 9년래 최저수준인 4.6%에 근접해 있음.
  • 일본의 작년 11월 실업률도 3.1%로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영국의 실업률 역시 6월의 EU 탈퇴 선거 결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4.8%(월평균)로 지난 40년래 최저수준에 머물렀음.
  • 유로존 19개국 회원국의 경우에도 실업률은 작년 4분기에 9.8%(월평균)로 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기업들이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서 밀린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는 유보하면서 고용 확대로 대응함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초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설비투자로 대체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과거 비교 기간보다 연간 1%p 낮은 것으로 추정됨.
  • Oxford Economics(글로벌자문회사)에 따르면 세계 22개 선진국에서 1995~2007년 사이에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3.7%를 기록하였으나, 2008~2016년 사이에는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2%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2월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임금회복 속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지난 약 60개월간 진행된 경기확장 국면에서 미국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연간)은 약 2.0%에 머물렀음.

■ 이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필립스곡선으로 명명되는 임금과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음.
  • 첫째, 금융위기 이후 소멸된 일자리와 경기회복 이후 창출된 일자리의 유형이 동일하지 않음 
⇒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주로 축소되었는데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영업, 운송,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일자리는 기계(설비투자)로 대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둘째, 성장 지속 여부의 불확실, 노동시장 개혁,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교섭력이 약화됨 
⇒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노동시간 연장, 이탈리아는 해고절차 요건 완화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셋째, 상당수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음.
  • 넷째, 노동력 구성원의 변화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 고임금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자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인구 편입이 증가함.
■ 이와 같이 고용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 약화 현상과 그 원인들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임금지표의 고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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