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보고서)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통계과 분석 도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다운로드받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아래 본문 맨 아래에 공유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기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이 비율이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당장 위기론을 펴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낮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은 틀림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자영업자 자금조달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특징이다. 즉, 부동산 투자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이 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의 담보가약비율이 아직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자영업 관련 가계부체 증가 측면은 여러 면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자영업자나 자영업자 가족이 가계부채를 일으켜 자영업 투자(혹은 운영비 충당)에 사용한다면 이를 기업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 가계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자영업 관련 가계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세제혜택 등의 목적으로 과소신고되고 있다는 측면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래 보고서 내용 중 결론은 딱히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 가계부채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소개한다.)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

■ 2016년 가계부채, 분양 호조와 재건축 투자 수요,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세 지속
  •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14년부터 급증세를 지속해 자금순환표 기준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과 임대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규모가 추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수준과 증가율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
  • 특히 '16년 중 가계부채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 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 강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급증세 지속
- 은행권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과 주담대 외 기타대출 증가세가 뚜렷
  • 한편 경기부진으로 가계 소득 개선이 제한되면서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은 추가 악화된 가운데, 2017년 중 美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를 배경으로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 50대 이상 차주의 경우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과 금융자산화가 불가피
  • '16년 가계신용 증가는 30~40대가 견인했으며,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는 40대가 가장 큰 폭 증가
- '16년 부채보유가구 평균 부채규모 증감(천만원): ~29세 0.5, 30대 0.6, 40대 1.0, 50대 0.6, 60세~ 0.1
  • 취약 차주인 60대 이상 부채보유가구는 2016년 중 가처분소득이 부채 증가 규모를 소폭 상회(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300%→288%)하고, 은행권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확대돼 부채 구조가 개선
  • 다만 60대 이상 부채보유가구의 부채 증가액은 자산 증가 규모를 초과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한계를 보였고, 생활자금과 자녀 결혼비용, 의료비 등을 위한 부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또한 50대 부채보유가구의 부채 증가 규모가 금융자산 규모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50대 이상 가구의 경우 향후 실물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과 금융자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
  • 특히 고령 차주는 타 연령대 대비 비은행권,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고, 부동산 자산과 임대보증금 부채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민감한 점 고려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됐으나, 일부 취약 저소득층은 채무조정이 긴요
  • 2016년 가계신용은 중소득 차주 중심으로 증가하고 가구 평균 부채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 취약차주인 소득 1분위의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 서민금융 공급과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16.3월 34.7% → 27.9%)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자 비용이 경감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
  • 다만 2016년 중 저소득 부채보유가구의 자산 규모가 감소하고, 대출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연체 이자가 높은 여전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이 크게 증가(13%→19%)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한계
  • 또한 소득 1,2분위이면서 순자산 1분위인 부채보유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90%를 상회했고 변동금리와 연체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비중도 높아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
■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과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 위험에 유의
  •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은 통계에 기반해 추정시 동 규모는 '15.6월 575조원에서 '16.9월 675조원으로 급증세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
- 한편 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16.9월 자영업 차주는 312만명, 이들의 대출 규모는 742조원 수준
  • 자영업자 차주의 경우 소득흐름이 불안정하고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 규모도 큰데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 보유하고 있어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부채 부실이 연계될 수 있음
  •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6년 중 자영업자 소득 개선이 부진한데 반해 부채는 큰 폭 증가해 상환능력 추가 악화
  • 특히 소득 1, 2분위 자영업자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각각 천만원, 2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나 소득 절반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있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 부실 위험이 우려
■ 금리상승과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에 기반한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선제적 관리 필요
  • 금년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책 당국의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이나,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은 제한될 소지
  •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 등 취약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 모니터링 필요하며, 일반 차주의 경우에도 원금분할상환 비중 확대 정책으로 부채 상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또한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임대업 차주 부실 리스크에도 유의
- 한은, 중소기업대출이자율 0.1% 증가시 자영업 폐업위험도 7~10.6%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한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따른 조정압력이 확대되고 있어 차주 부실 리스크와 입주 시점에서 가격 충격에 따른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유의
  • 중기적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 고령층 진입으로 오너스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부채 디레버리징과 이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금융시스템 내 부정적 영향 확산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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