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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미·중 국방AX 속도 경쟁과 시사점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 산업과 기술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국가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개념과 국가안보의 기반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래의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규모나 경제력의 크기만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인재와 혁신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과 디지털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상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미래 국가경쟁력과 안보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제도,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과 중국의 국방AX 속도 경쟁과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국방AX 노력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문 링크를 공유한다.

(칼럼) Korea’s trillion-dollar AI push meets skepticism

정부가 지난 6월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코리아헤럴드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한글 요약본에 이어 영문 칼럼 전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 정부는 총 1,500조 원(약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AI 로봇,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이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권에 AI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곳을 건설하는 800조 원 투자 ▲제조·물류·국방·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SK·GS·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5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한국의 AI 반도체 경쟁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용 GPU에 사용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5월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는 등 AI 수요 확대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발표 과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성 논란이 있는 전남·광주권에 투자가 집중된 점, 그리고 여당 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금융시장과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계획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 평가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역시 공시를 통해 투자 규모와 일정은 시장 및 경영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장기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 필자는 정부의 발표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인 데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 국가적 실익은 크지 않으며, 이러한 발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