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8월 18일 현재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월 30조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7개월 만에 3분의1인 10조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 부채 급증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도 한 몫을 했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비 증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감세정책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지출 급증도 정부 부채 증가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재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장기 금리 상승과 재정 리스크 확산을 방어하고 나섰다. 국채 바이백(조기 상환) 규모를 두배, 즉 40억 달러로 늘리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바이백 조치 효과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0억 달러의 바이백 만으로 구조적인 수급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와 더불어 급증하는 이자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 국채 공급물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미국 재무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이엠증권의 박상현 연구원님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