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국 국채 바이백 조치로 원화, 금, 가상화폐 가치 상승 전망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8월 18일 현재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문제는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월 30조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7개월 만에 3분의1인 10조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 부채 급증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도 한 몫을 했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비 증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감세정책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지출 급증도 정부 부채 증가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재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장기 금리 상승과 재정 리스크 확산을 방어하고 나섰다. 국채 바이백(조기 상환) 규모를 두배, 즉 40억 달러로 늘리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바이백 조치 효과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0억 달러의 바이백 만으로 구조적인 수급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와 더불어 급증하는 이자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 국채 공급물량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미국 재무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이엠증권의 박상현 연구원님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중국이 AI 연산능력 자급을 곧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선택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발간한 『Voltcraft: Industrial Competition in the Age of AI』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산업적 우위는 아직은 압도적이지만, 중국의 연산 자원 자급 달성이 몇 년 앞으로 임박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격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내달릴 여건은 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서론 부분을 자동번역을 기초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책소개) 매킨지가 추천한 올해의 책 AI 부문 11권

매킨지컨설팅의 매킨지글로벌퍼블리싱이 선정한 올해의 권장 도서 중 AI 부문 목록에 오른 11권의 책을 공유한다. 내가 읽은 책은 이 가운데 한 권 밖에 없지만, 다른 책도 속속 읽어봐야 겠다. 하지만, 현재는 『Geopolitics of AI』(부제: Power, Conflict, and the Future of Global Order)를 배송 대기중이다.

(한은 보고서) AI의 미시적 효과가 거시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근래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AI는 증기기관, 전기, 정보기술 등과 같은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평가되며, 과거의 범용기술은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 및 GDP 성장률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미시적인 활용사례에서는 이미 AI의 업무 효율 개선 효과가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즉, 온라인 상담센터, 코딩 등 다수의 AI 활용 사례에서 업무 효율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전체 또는 국민경제 차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책소개) 진정한 AI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오누르 바키네르(Onur Bakiner) 시애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겸 기술윤리이니셔티브 디렉터가 집필하고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Governing AI: A Primer』라는 책을 소개한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자본시장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방하며 국내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으나, 직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노력은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맺은 협약에 따라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표면적으로는 OECD 회원국 수준의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에서는 꾸준히 한국 재벌 체제의 "지배구조"가 갖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런 지배구조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때 "지배구조"란 governance라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옮겨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얼른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2022년 말 ChatGPT 돌풍 이후 인공지능(AI) 혁신에도 적절한 governance 체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정리) 확 달라진 중국의 세계인공지능대회 위상과 올해 대회 특징

매일 매시간 달라지는 인공지능(AI)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ㆍICT Brief』가 이번 호에서 주요 이슈로 소개한 "WAIC 2026, 칩에서 단말까지 연결한 중국 AI 풀스택 전략"은 올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파악된 중국의 AI 전략을 정리한 내용이어서 추천한다.

이번 호에서 저자는 올해 WAIC가 칩에서 단말까지 연결한 중국 AI 풀스택 전략 제품 전시를 넘어 중국 AI 국가전략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특히 칩·컴퓨팅 인프라부터 모델·에이전트·로봇·소비자 단말까지 전시 범위가 확대되며 중국 AI 산업의 전 계층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행사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 AI 투자 열풍, 얼마나 과열됐고 그 미래는 어떤가 - BIS 보고서

최근 수세기 동안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은 종종 대규모 투자 열풍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미래 수익의 몫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과도한 투자를 단행하고, 그 결과 투자 붐은 결국 급격한 붕괴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붐-버스트(boom-bust) 사이클은 19세기 운하·철도 투자 열풍부터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열풍은 이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술 주도 투자 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번 AI 붐이 과거와 같은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책소개) 인공지능법 연구: AI 기본법 분석과 진화하는 AI 기술의 법적 도전

인공지능(AI)과 관련한 한국의 법·제도 관련 동향을 취재해 전 세계 법조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독자들에게 보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는 입장에서 중요한 동향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많은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다.

그러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올해 초 질병휴가에 들어갔고, 그대로 은퇴를 할지 고민하면서 "닥치는 대로 읽는" 습관을 일단 전면 중단했다. 복직하지 않고 은퇴한다면 어느 분야든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뉴스를 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 관련 소식도 가급적 멀리했다.

하지만, 치료 경과도 좋았고 당장 은퇴할 결심을 하지 못하면서 복직하기로 한 가운데 폐친인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인공지능법 연구』라는 방대한 책 집필에 참여했으며 곧 발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다행히 출판 기념 세미나에도 참석해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고 편저자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을 포함한 필진과 인사도 나누게 됐다.

(칼럼) AI 강국을 외치면서, 정작 AI 컨트롤타워는 비어 있다

이번 코리아헤럴드 칼럼으로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자리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자리 등 한국 AI 정책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실었다.

《AI 강국을 외치면서, 정작 AI 컨트롤타워는 비어 있다》

•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국가AI전략회의(NAIS)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IT와 AI 분야 전문가인 임문영·하정우를 핵심 보직에 기용한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받았다.
• 그러나 두 사람은 임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더욱이 여당은 이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두 사람의 출마가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는 후임 인선은 물론 현재 누가 업무를 맡고 있는지, 언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AI 기술 경쟁은 정치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가 AI 전략의 핵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정리) 미토스에 놀란 각국 금융당국 대응 움직임 총정리

최근 등장한 프론티어 AI, 즉 최첨단 AI 모델은 시스템 취약점을 탐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코드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은행권은 이러한 AI 모델을 활용해 보안 미비점을 발견 및 보완할 수 있지만, 공격자 역시 동일한 도구로 취약점을 탐색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더구나 공격자가 결함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으나, 방어자의 대응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에 노출되는 시간(window of exposure)은 갈수록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앤스로픽社가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는 고도화된 자율 사이버 공격 능력을 입증하며 AI가 금융 인프라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주요국 당국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처음 추정 결과 미국 AI GDP 성장률은 2024, 2025년 각각 2500%가 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자들과 주요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는 AI의 역량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통계를 살펴보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업스트림 투자만 포착될 뿐, 이러한 혁명이 가져오는 다운스트림 효과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여전히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생산성 지표 역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논문) AI 특수로 미국 재정적자 문제 단숨에 해결 가능한가?

미국 정부 예산 적자가 누적돼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예산처(CBO)의 최신 장기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56년까지 1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분석가들은 결국 재정정책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지만,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은 미국 경제가 성장률 급등으로 재정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의 생산성 충격은 세수 증가와 연간 재정적자 축소를 동반했지만, 이러한 충격이 재정적자 변화에 미친 정확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다.

이런 가운데 브루킹스연구소는 거시경제 및 인구구조의 현실적인 변화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특성 및 다양한 지출 프로그램 등 실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AI 충격이 연방정부 재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미·중 국방AX 속도 경쟁과 시사점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 산업과 기술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국가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개념과 국가안보의 기반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래의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규모나 경제력의 크기만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인재와 혁신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과 디지털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상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미래 국가경쟁력과 안보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제도,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과 중국의 국방AX 속도 경쟁과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국방AX 노력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문 링크를 공유한다.

(칼럼) Korea’s trillion-dollar AI push meets skepticism

정부가 지난 6월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코리아헤럴드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한글 요약본에 이어 영문 칼럼 전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 정부는 총 1,500조 원(약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AI 로봇,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이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권에 AI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곳을 건설하는 800조 원 투자 ▲제조·물류·국방·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SK·GS·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5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한국의 AI 반도체 경쟁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용 GPU에 사용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5월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는 등 AI 수요 확대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발표 과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성 논란이 있는 전남·광주권에 투자가 집중된 점, 그리고 여당 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금융시장과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계획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 평가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역시 공시를 통해 투자 규모와 일정은 시장 및 경영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장기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 필자는 정부의 발표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인 데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 국가적 실익은 크지 않으며, 이러한 발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칼럼)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성공의 대가도 아니고 단기적 시장 요인 때문도 아니다

원·환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2008~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라는 워낙 큰 지정학적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정부와 집권당의 국정 장악력이 유례없이 견고해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제는 물론 모든 분야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고환율과 고금리를 국가적 위기의 징후로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며, 사실은 한국 경제 성공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 한국 수도권 집중 현상 왜 계속 심화하나?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원 집중 현상을 분석한 KDI 보고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의 서론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현정부의 정책 방향을 의식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고 분석 과정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 서론

2019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대도시로의 집중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3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고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래 단 한 차례의 반전 없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은 예외적이다. 이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힘이 30년간의 정책적 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전통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의 쇠락은 이러한 추세의 일면이다.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균형발전정책의 접근법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현상이 형평을 당위로 요구할수록, 정책은 특정 도시뿐 아니라 모든 도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규모와 그 분포를 만들어 내는 경제·사회적 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