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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진행중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