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자료. 결론 부분을 보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들어본 내용들이 많다. 이제 좀 더 연구가 집중돼야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세력이나 요인이 이러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런 세력이나 요인을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

가. 연령대별 취업 차별화

청년층 고용은 부진한 반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50대, 60대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에 몰리면서 고용시장의 연령대별 차별화가 심화

• 2017년 1/4분기 증가한 취업자(36만명) 중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시기에 이른 50대, 60대이상의 취업자가 각각 16만명, 26만명 증가

― 2017년 1/4분기 30대 취업자가 3만명, 40대는 4만명 감소한 가운데 졸업 등에도 불구 15~29세 청년취업자 수는 1만명 증가에 그침

― 연령별 취업자 증가 비중은 15~29세가 2.8%, 30대 –8.3%, 40대 –10.8%, 50대 45%, 60대 이상이 71.4%를 점유

• 2012~2016년도 전체취업자 증가 199만명 가운데 50~59세가 100만명, 60세이상이 100만명으로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 집중

― 2012~2016년 15~29세 취업자는 11만명, 40~49세 취업자는 3만명 증가했으나 주력 취업층으로 자리잡아야할 30대 취업자는 동기간 15만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