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 한은 보고서

(※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 부분)

(연구배경)

🔲 최근 가계부채는 그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부각

🔲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부채보유 가계 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과다한 가계 위주의 분석이 필요

ㅇ 기존 분석이 부채/소득비율, 부채/자산비율 등 특정 부채상환 여건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과다한 위험가계의 일부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

⇒ 종합적인 부채상황 여건을 반영하여 가계의 특성 및 리스크 상황을 부채규모별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분석방법)

🔲 소득, 자산, 가계특성(가구원수, 가구주 특성 등) 등 가계의 부채상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부채수준이 상위 5% 또는 10%인 가계를 과다부채 가계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

ㅇ 구체적인 과다부채가계의 추정은 조건부 중절분위회귀(conditional censored quantile regression) 방식을 이용

⇒ 조건부 분위회귀는 다수의 조건들을 반영한 상위 분위를 추정할 수 있는 계량분석방법으로 부채수준 자체만을 기준으로 상위 분위를 식별하는 것과 차별

ㅇ 분석자료는 노동패널통계(2001년∼2013년)와 가계금융 복지조사(2012년∼2014년)를 이용

미국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및 영향 - 한은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1. 연방정부 shutdown 가능성

☒ 오는 4.28일(금) 기존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의 만료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shutdown)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실제 shutdown 발생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 의회가 기한 내 새로운 지출법안 또는 잠정예산안 연장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 1982년 이후 연방정부 shutdown은 12번 발생하고 평균적으로 5일 가량 지속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shutdown은 2013년 9.30일~10.17일 기간중 발생

• 정부 폐쇄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인식, 의료보험 개혁법안(AHCA) 추진 실패후 확산된 공화당의 정책추진력에 대한 의구심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

☒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간 정치적 갈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은 shutdown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상원내 공화당 의석수(52석)가 지출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미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반대해온 Gorsuch 연방 대법관 인준을 위해 공화당이 nuclear option을 사용(4.6일)하면서 양당 간 갈등(partisan conflict)이 더욱 확대 ⇨ 60표가 아닌 단순과반(51표)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지출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멕시코 장벽건설 자금조달, 국방지출 확대, 해외원조 및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화당 내 의견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현재 의회가 부활절을 전후하여 2주간(4.10~21일) 휴회(recess) 중임에 따라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

(참고) 동아시아 국가들, 빈곤 감축 성과 돋보여

되도록 많은 국민들을 되도록 빨리 가난에서 구제하고 다시는 가난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날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아래 그림은 『Atl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보고서에 소개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 중국의 극빈자 수는 1990년 7억5600만명에서 2013년 250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인도네시아(1억400만명 ⇒ 2500만명)와 베트남(3900만명 ⇒ 300만명)도 가난 구제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나라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소득 증가를 당연한 것, 혹은 웬만하면 이룰 수 있는 것 쯤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성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도의 경우 극빈자 수는 1990년 3억3800만명이었는데 2013년 2억1800만명으로 감소율로는 더디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지리아(5100만명 ⇒ 8600만명) 같은 나라에서는 극빈자 수가 오히려 이 기간 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