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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독일 등 국채금리 상승은 경기 호전 반영...발작 우려는 과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금리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지만』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 급등 등 일부 지역 시장금리 상승은 그동안 경기 회복세를 무시하고 낮게 머물러 있던 시장금리가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 차원에서의 발작 현상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16년 1월초 이후 최고치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더불어 ECB의 조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움직임으로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련의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659%로 7월중에만 약 9.6bp 상승하였고 5월말대비로는 16.3bp나 상승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금리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이다. 7월 6일 기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0.562%로 지난 16년 1월 4일 이후 최고치이다. 7월중에만 9.6bp가 상승했고 5월말대비로 25.8bp나 급등했다.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세는 앞서 지적했듯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연준이 9월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이 강해졌다. 유로존의 경우 경기가 기대 이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ECB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드라기 총재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6월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아직 뚜렷한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지표 호조 등을 감안하면 연말경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 즉 10년물 국채 금리 타겟팅을 현재의 제로(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은 국내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채권매도가 강화되면서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들어 7bp가 상승하였다.

(보고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부문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관행"이라고 한 것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현재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6월호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의 요약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어 33%대 근접하였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2% 증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유형별 증가율(연평균, %): 시간제 9.3, 한시적 1.4, 비전형 0.6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근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근로계층은 더욱 증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중고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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