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한국 소득주도성장 진단: 변화의 필요성과 접근방식』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는 "내수 성장 정책에 대한 제언" 부분만 공유한다.)

《한국 내수 성장 정책 시동》

내수 성장정책에 소비와 투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국내의 소비여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질근로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근로자가 많아지면 근로소득의 총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상승도 소비여력의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한국의 계층별 소비성향 중 5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소득의 증가와 소비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수요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소개) 보호무역주의가 나쁜 이유, 가격통제는 성공할 수 있나..쉬운 경제학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란 정부가 국제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나 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특정 국내 산업이나 고용을 외국산 경쟁 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다. 하지만 용어가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이런 정책은 아주 작은 규모의 정치 세력에게 그것도 아주 일시적으로만 혜택을 줄 뿐이며 어떤 산업이나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뿐이라면 차라리 집권 세력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오래지 않아 너무도 많은 사람, 기업, 국가에 큰 피해를 준다.

근현대 역사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비극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취해진 조치다. 당시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1929년과 비교해 1933년 세계 수출 규모는 70% 가까이 축소됐다. 국제 교역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사람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국제 교역을 인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그 명분이 무엇이든 사람들의 후생을 악화시키게 된다. 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