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암호화폐의 한계와 블록체인의 미래

(※ KT경제경영연구소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 및 블록체인 활용 방안』 보고서 내용 일부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표피적이고 참고 자료도 최신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리가 짧게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블록체인(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public ledg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block)이 사슬(chain)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신뢰’가 아닌 ‘시스템’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에 저장·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화폐’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17년 11월 18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http://coinmap.org)에 표시된 수도권 81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28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칼럼) 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어제 아침 송고된 칼럼이다. 분명 알려진 국제 지표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든다. 그렇다고 반드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상당히 실험적인 것만은 틀림 없다.

(칼럼)-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단체 모두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이번 결정이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이후 최저임금은 취임 첫 해(2018년 시행) 16.4% 인상됐으며 둘째 해인 이번(2019년 시행)에 10.9% 인상됐다. 약속대로라면 내년(2020년 시행)에는 19.8% 인상돼야 한다.

올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씩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최근 5년 평균 상승률은 2.9%였다.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즉, 소득이 낮은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이들의 근로소득을 크게 높이면 소비지출도 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해 고용이 느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경제지표는 그런 선순환보다는 오히려 저부가가치 일자리 급감, 소규모 서비스업 이익 급감,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 악순환이 시작됐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