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 둔화로 중국과 스몰 딜 가능성 높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추진 압박을 받고 미국 경제지표가 갑자기 악화하면서 중국과 이른바 스몰 딜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보고서도 그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조만간 스몰 딜 타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나는 이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강대강 맞대결하던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수세로 전환하면서 급하게 중간 타결을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나머지 한 나라는 "잘 됐다"라면서 이를 덜컥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럴 경우 상대방은 "저쪽이 다급해진 것 같으니 더 밀어붙여서 큰 것을 얻어 내자"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이 두 나라 지도자들이 들여다보는 시계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원이 탄핵안 마련을 위해 공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고,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하게 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지표 악화가 맞물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특유의 '만만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몇년간 임기가 보장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국내 정치와 관련한 언론 등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시진핑 주석은 상대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할뿐더러 중국 경제가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고 양국 교역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 금융결제원이 정리한 내용)

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추진경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초에 법정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에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해 CBDC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의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디지털화폐연구소를 개설하여 CBDC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하면서 정식 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