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방대한 자료 총정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여구원이 발간한 방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4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로 "연구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그리고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외교 및 사업 관행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편이긴 하고, 이 자료도 현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 블로그에는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만 공유하지만,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해당 홈페이지(⇒ http://bit.ly/2PCfWZ1)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참고) 내년 정부 세수 전망 너무 낙관적: 국회 예정처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경상 성장률과 금리 수준을 높게 본 것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다. 출범 이후 줄곧 세수 초과 달성에 고무돼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인데 앞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은 0.95%에 그쳤다. 그나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여서 실질 성장률이 2%에 근접했던 건데, 내년에 갑자기 경상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1. 2020회계연도 총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
•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