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보다는 주거복지, 빈부격차, 정치이념 등 다양한 원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기를 주도해 거품을 만들어놓은 뒤 뒤늦게 내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조사 보고서 내용은 외국 사례로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는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큰 국가들만 소개하고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또한, 비교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 등을 나누어 조사하고 소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국내 통계의 빈약한 현실 문제는 나도 공감이 간다. 정부나 공공 부문은 많은 독점적 통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통계를 민간이나 학계에 자유롭게 공개해서 다양한 연구와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제도의 연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 및 해외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취득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