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
